| 제목: [한국노총성명]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법을 입법화 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노동3권의 완전보장이 아닌 절름발이 공무원노조법을, 그것도 법률공포 1년뒤부터 도입키로 예고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수 없으며, 정부여당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공무원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철도청 및 정통부산하 기능직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불안해 질수 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전공노’와 ‘공노총’등 법률상의 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와 대표성을 인정하여 산적한 공무원의 현안에 대해 대화의 자리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강력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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