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침]정부의 특별법 입법예고에 따른 대응 지침 |
정부의 특별법 입법예고에 따른 대응 지침
8월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간 협의를 거쳐, 8월 25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결재 이후 9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03년 6월의 입법예고안과 비교할 때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교섭사항(대상)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등 일부는 더욱 개악되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를 첨부하니 본부와 지부에서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실천투쟁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입법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작업을 8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
2. 정부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말살 기도에 대하여 유선을 통한 의견개진과 더불어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각 연대단위의 의견서를 조직한다.
(노동부 노동조합과: tel. 02-503-9734, fax. 02-503-9731)
3. 8.21일 대의원대회시 힘있게 결의했던 하반기투쟁사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투쟁기금모금, 현장결의 고양에 더욱 힘을 모은다.
4. 중앙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부의 일방적 입법시도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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