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노조법안에 대한 노동부 직협의 입장 |
공무원 노조법안에 대한 노동부 직협의 입장
최근에 발표된 공무원 노조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 단체가 반발 하고 있는 상황에 즈음하여 전국노동부직협에서는 동 법안이 명칭만 노동조합법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현 정권의 얄팍한 술책에 의해 만들어진 기만행위이며 원칙 없이 구호만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허구성과 부도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규정한다.
동 법안은 근로자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익과 여론을 들먹이며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아닌 전면금지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불능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법’과 ‘순리’를 무시하는 탄압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실무자의 위치에 있는 5급 공무원을 ‘지휘·감독직’으로 분류하여 가입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과 이와는 별도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논리에 위배되더라도 공무원의 단결권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로 규정한다.
여론을 언급하면서도 입안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폐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공익’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마치 위험한 ‘불량집단’인양 여론을 호도하여 막연히 국민을 불안케 하는행태는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의 힘을 결집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반하는 무책임한 자세로서 이를 규탄한다.
현재의 공무원 노조법안은 단체행동권의 전면적 금지뿐만 아니라, 단결권을 제한하고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노동3권 전체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법안의 명칭 외에는 노동조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결코 노동조합법의 구성내용이 아니므로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법안이 입안된 현재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을 볼 때 정부에서 진정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금할 수 없는 바, ‘허용’이 본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불허’라고 명백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되, 허용할 것이라면 공무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규정이 노동조합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헌법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상식과 논리를 일탈한 법안이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입안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소속 직원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에 입안과정에 관여한 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금번의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파업 등의 집단적 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는 물길을 막아 뚝이 무너짐에 이르게 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집단행동을 유발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4. 8. 27.
전국노동부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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