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파업은 피하기 힘든 싸움” 당·정의 공무원노조법안 확정일에 만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당정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한 23일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김영길 위원장은 당정의 이러한 결정에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불쾌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가 작년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의해 중단된 내용 그대로다. 그때부터 우리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건데 정부는 불법단체와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럴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 보수정당들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근거를 자주 사용한다. 김영길 위원장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5총선 당시 한겨례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어느 시각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재판을 받을 때 판사와 그 얘기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몇 억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보수언론은 국민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정부는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조사해보면 또 다르게 나오고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면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면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수 없다.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제한이 다 풀어졌다. 평소에는 승진하려고 애쓰던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때는 금방 바뀔 것을 우려해 서로 자리를 안 맡으려고 한다. 그만큼 정치편향적이라는 얘기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단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떼주는 사람이 무슨 당적이 어디냐를 물어서 민주노동당원이면 때주고 아니면 안 때주는 게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은 62년도에 묶어놓은 거다. 지금 국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이런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가." 권력의 하수인 안 해야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게 나온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반대하는 이들 중엔 과거 공무원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사용된 데 따른 거부감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들도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80년대 후반까지 선거개입 등 집권여당의 후보를 위해 최말단까지 동원됐던 아픔이 있었다. 이제 안 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 때 줄스는 것 철저히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공익과 특수권력집단의 사익이 충돌할 때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민중을 위해 복무할 것이다." "4.15총선 때 정치적 굴레를 털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어느 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할거냐. 단연코 민주노동당이었고 그래서 당당히 지지했던 것이다." 일단 합법화를 한 후에 노동3권을 쟁취하는 방법은 없는냐는 질문에 김영길 위원장은 단호했다. "노동 3권이라는 게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구분되는 게 아니다. 어떤 건 보장해주고 어떤 건 안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 노동기본권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이런 단호한 입장에는 전교조가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 "전교조는 십년의 비합법, 엄혹한 시절이 있었고 합법화에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합법화되는 순간에 전교조 선생님들은 희열을 느꼈지만 지금은 합법화 된 게 맞는지조차 의문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교섭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 질문없이 만장일치로 총파업 가결" 김영길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대로 특별법안을 강행한다면 "11월 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와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마주앉아 이해당사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단체와 교섭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굉장히 무식하다고 본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일 뿐이다." "21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질문이 단 하나도 없었다. 대의원들이 하반기 총파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한마디 질문없이 만장일치로 총파업방침을 가결한 것이다. 어느 조직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싸움은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에 대해 김 위원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합원들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진보가 보는 여론과 보수가 보는 여론이 다르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보수가 보는 여론에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목적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국민의 여론은 좋아질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먼저 얘기해 줄 것이다." 2004년08월23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