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안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지들이 노동부에 반대의견서를 접수시키는 모습>

엉터리 정부입법안 분노 고조

전국서 반대의견서 제출 봇물

200여 지부 종합청사앞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제출

노동부직협 "정부입법안은 물길을 막는 일" 경고

공무원노조를 말 잘 듣는 친목단체 수준의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9월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해 정부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모든 참석 동지들이 노동부 민원실에 지부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직접 접수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8월25일 정부안 입법예고 이후 노동부 팩스에는 공무원노조 230여개 지부 및 각계 시민-노동단체에서 보내오는 반대의견서가 쉴새없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참여정부가 지난 독재정권과 틀린 점이 무엇이냐?"며 정부입법안에 항의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글이 연일 공무원노조 중앙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글들이 올라가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은 항의 글들을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어떤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지, '노동기본권'을 쪼개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2001년도 공무원복무제도 해설 11쪽에 나타나 있듯 정부는 이미 공무원관계의 성질을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 고용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지난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수천 명의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강제 당했는데도, 이해찬 국무총리는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공무원의 임금 및 복지와 근무조건이 예산, 법령, 정책, 인사권 행사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라면 무얼 가지고 교섭하란 말인가?"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집행부가 뭐 하러 교섭을 할 것이며, 설사 교섭을 했더라도 교섭사항을 뭐 하러 지킨단 말이냐?"고 분노했다.

법안을 만든 노동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노동부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도 성명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명칭만 노동조합법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현 정권의 얄팍한 술책에 의해 만들어진 기만행위"라고 규탄하는 한편 "정부입법안은 근로자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익과 여론을 들먹이며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아닌 '전면금지'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불능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직협대표자회의는 또 "상식과 논리를 일탈한 법안이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입안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소속 직원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금번의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파업 등의 집단적 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는 물길을 막아 뚝이 무너짐에 이르게 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집단행동을 유발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과천 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노동부로 이동>




<반대의견서를 접수시키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