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투쟁기금 모금 지침!! |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해 고생하시는 동지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하반기 총력투쟁의 핵심사항이 투쟁기금모금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교안 [교육선전 2004-19호]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뺐지 못 한다'(중앙 게시판 참조)를 활용하여 각 본부 및 지부에서는 1차 전조합원 교육 시 공동교안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9/17 각 지부로 발송(9/20-21도착)되는 포스터와 홍보전단을 활용하여 100억 투쟁기금모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복무-878(2004. 9. 9)와와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불법 파업기금 모집행위 관련조치 지시”에 대한 대응
(공문내용)
- 기금모집행위가 총파업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
- 봉급지출시 납부를 위한 개인별 원천공제 행위 등 금지
- 불법기금 모집행위 강행 시 핵심주동자 엄중조치
(대응방안)
- 그동안 정부에서 강제모금을 한 사항을 집중부각하여 집행부를 압박한다.
※ 불법모금의 예 : 국군장병위문금, 수재의연금, 적십자회비, 크리스마스 씰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안 되며 이를 집행부에 인지시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제2조 정의를 보면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 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 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규약 제52조 제2항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하반기 총력투쟁의 일정에 따라 각 본부/지부에서는 2004. 10. 23.까지 모금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금계좌 등은 추후 추가지침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중앙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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