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김대환노동부장관, 면담 도중 회의실 박차고 나가며 “정부안 전혀 문제없고 대화필요도 없다” |
김대환노동부장관, 면담 도중 회의실 박차고 나가며 “정부안 전혀 문제없고 대화필요도 없다”
2004/09/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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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들과의 면담 도중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며 “정부입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모습>
면담 도중 회의실 박차고 나간 노동부장관
“정부안 전혀 문제없고 대화필요도 없어”
공무원노조를 ‘당신네 집단’이라 표현… 상식이하 언행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김영길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면담하던 중 “노동부가 만든 공무원노조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면서 회의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김대환 장관은 또 면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를 ‘당신네 집단’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가 의견을 낸다고 그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느냐?”고 말하는 등 노동부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대표단을 당혹하게 했다.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민점기 부위원장, 안병순 사무총장, 김기덕 중앙행정기관본부장, 서형택 정책기획실장은 9월18일 오후5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과 붙어 있는 회의실에서 김대환 장관을 만났다.
불과 10여분 동안의 짧은 이 날 면담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공무원노조를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정부입법안을 강행할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줬다.
김영길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들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켜본 후 입술을 깨물며 “어디 한 번 해 봅시다” “14만 조합원들이 참지 않을 것이요”하며 회의실을 나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대학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시절 정권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비교적 친노(親勞)인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노동부장관 이-취임식장에서 전임 권기홍 장관이 “노동부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동부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제를 고려해 노사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응수해 노동계 인사들로부터 “걱정 된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노조의 전투적 성격 탈피가 급선무”, “노동운동도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대승적 견지에서 하라”고 말하는 등 경제부처 못지않게 자본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면담 내용 요약>
김영길 위원장 : 노동부 직원들이 낸 성명서 보았나? 노동부 직원들조차 공무원노조법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환 노동부장관 : 법은 문제가 전혀 없다.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나?
안병순 사무총장 : 일단 당사자들 얘기를 안 들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 의견을 냈다고 다 들어야 하나?
서형택 정책실장 : 현재의 정부안은 작년에 논의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 그 근거를 대라. 일반적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야 당신네 집단의 표현이니.
민점기 부위원장 :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안은 당초 노동부 안보다도 후퇴했다. 행자부와 경제부처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
김대환 노동부장관 : 그것에 대해 왜 내가 대답해야 하나?
민점기 부위원장 : 노동부만큼은 노동자 입장이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대화하려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나?
김대환 노동부장관 : 그럼 처음에 만나자마자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따지듯이 묻는 당신들은 뭐냐?
민점기 부위원장 : 우리들 입장에서 화도 나고 따질 만도 하지 않나? 그렇다고 면담 자리에서의 이런 모습은 정말 노동부 장관자격 없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
김영길 위원장 : 장관께서는 “공무원노조에 파업권을 줄 수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기자들과 인터뷰 한 후 실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화 안날 공무원이 어디 있나? 시끄러워진다는 게 무얼 의미하는가?
김대환 노동부장관 : “시끄러워질 것이다”는 노동계 전반에 관한 전망이었다. 기자들에게 전망도 말 못하나?
김영길 위원장 : 아니다. 분명히 전공노(공무원노조)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언급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 내게 뭘 추궁하듯이 말하지 말라 난 추궁의 대상이 아니다.
민점기 부위원장 : 노동부 장관님 대단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앞길이 캄캄하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자 노동부의 관계국장이 정부입법안의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의견이 말하는 시간이 3분 정도 흘렀을 때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가며) 노동부가 만든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
※ 이 면담 내용은 비록 요약이지만, 공무원노조 측이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부분과 노동부장관과 관계 국장의 정부안을 설명하는 답변 등을 일부 뺀 것 외엔 대부분의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특히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답변은 위에 적힌 대로 거의 대부분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는 단답형의 답변이었습니다.
※ 노동부 장관실 비서실 근무 공무원노동자들이 음료수(쥬스)를 내올 때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기다리며 관계 국장 및 과장과 의례적인 인사를 하던 시간이었고, 실제 이 때 공무원노조 대표 측이 “물어보지도 않고 (음료수를) 일방적으로 가져오느냐”와 유사한 말을 했으나, 이것은 비서실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한 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특별법안을 밀어붙이는 노동부 고위공직자들이 들으라고 한 항의성 말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알기에 비서실 분들은 웃으며 “뭘 갖다 드릴까요?”라고 물었고, 대표 측이 “그럼 물을 두 잔 더 갖다 주십시오” 했으며, 물을 갖다 주는 비서실 분들에게 대표들은 “고맙습니다”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리플입니다)
국민(공무원감독자) 좌석배치 부터가 이상하네요, 이게 무슨 협상테이블이 됩니까. 대체 협상당사자는 누구이며 의안 진행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네요. 그리고 공무원 노동권에 대한 입법협상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정부측의 행정자치부장관이 될 터인 데 왜 그 집행부장관이 미리 나서서 협상을 하는둥 마는 둥 하는지 또 여기에 응하여 이상한 꼴을 당하는지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2004/09/19]
국민(주권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부러 그렇게 할 것을 마음먹고' (특별한 사정, 특별한 이유없이 ),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들인 뒤 함부로 그 직무 지위/직무 위치를 벗어나서 또 '상대방을 비난하며' 결국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다. [2004/09/19]
국민(정치행위감독자) 사용자인 국가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자세히 소상히 알기 쉽게 홍보하고 설득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여 정책을 입안,집행할 것이로되 공무원을 깔보고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정치인들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중의 고동치는 심장의 소리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2004/09/19]
국민(?) 민주국가체제에서 정치권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비단개구리 흉내를 내면서 일시적으로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발 담그고 있는 그 원천이 어디인지 망각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이치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09/19]
노무한 김대환이가 대학교수 출신이라고 에이그 저런놈한테 뭘 배웠을까?노무현이도 권력을 주려면 똑바로줘야지 미친개한테 권력을 주니 좌충우돌 짓기나하지.에이 나라꼴이 왜이런지?노무현이의 부변엔 모두 강성매파만 포진하고 있으니.... [2004/09/19]
노동부 퇴진운동 빨리 전개합시다. 노동부직원들과 같이. [2004/09/19]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차며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일선의 장관들이 말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해야하는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퇴진운동 벌이기전에 빨리 짤라야하는데 [2004/09/20]
공무원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장관이냐? 노조의 이름을 투쟁하는 수 밖에 없다 [2004/09/20]
개장관 나쁜놈! 너같은 인간들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생겨났다. 각오해라. 밤길 조심해라 남죽이면 너도 죽는다. [2004/09/20]
명칭변경 노동부장관이라고 하지 말고 사용부장관이이라고 해라 무슨 노동관련업무를 한다고 까부냐 차라리 명칭이라도 사용부장관이나 근로부장관으로 바꿔라 양의탈을 쓰고 있지말고 [2004/09/20]
공무원 노동부장관은 성의것 면담을 해야합니다. 왜 면담도중 박차고 나가십니까? 너무하시는구요 [2004/09/20]
한심한 장관 참 어이가 없다. 무엇때매 자리를뜨는가? 그렇게도 무서워 그런가? 장관이란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자리인가? 한나라의 장관으로써 대화의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되먹지 못한행동이라.... 차라리 집으로...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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