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알림] 조합비 원천징수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의견서) |
시행일자 : 민주법률원 2004. 9. 20.
수 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발 신 : 민주노총 법률원(맹주천 변호사)
제 목 : 조합비 원천징수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최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자치단체 시군에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징수 및 쟁의기금 모집 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기부금품모지규제법의 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 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뒤 다만 가.목에서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징수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무원노조는 그 성격이 법외노조로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노조의 조합비는 공무원노조 규약 제9조 제3항 제2호, 제55조, 제56조, 제63조, 부칙 제3조 및 공무원노조 회계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걷는 ‘회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조합비를 모집하는 행위는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해석을 하더라도 ‘기부’의 의미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품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의 이익(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금품을 모으는 행위를 ‘기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법 조항의 해석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므로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조합비 징수를 기부금품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3. 공무원노조가 합법단체가 아닌 점에 대하여
한편 “현행 실정법 상 공무원노조는 아직 합법단체가 아니므로 법외단체의 조합비 징수는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는 행정관청에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할 의무가 없고 또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쟁의단의 경우에도 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사회단체’를 반드시 합법단체에 한정해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 쟁의기금 모금에 관하여
한편 쟁의기금은 공무원노조 규약 제63조에 의거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걷는 “(임시적) 회비” 또는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징수 및 쟁의기금 모집은 기부금품모지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징수 및 쟁의기금 모집 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4. 9.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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