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지]이번주 중앙 투쟁일정 변경! |
1. 이번주 투쟁일정 변경
- 기자회견, 지도부 농성 취소
- 중앙위원회 20일(월) 13시 개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공무원노조 중앙 소재 건물)
- 릴레이 투쟁을 9월 23일(목)로 집중 배치 (23일 14시 광화문)
2. 정부의 동향
- 당초 9.16일(목)에 개최하려던 차관회의가 몇 번의 변경을 거듭하며 9/18일로 연기하여 개최되었으며,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상정되었음.
- 차관회의시, 이미 당정협의(8/23)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이 일부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어 재협의하기로 결정함.
- 반대의 주요 요지는, 6급이 제한없이 지나치게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직협법률과 유사한 가입제한으로) 일부 부처가 제시함에 따라 최종 정부합의안 도출에 실패함
- 현재 노동부는 2~3주 내에 재협의를 마치고 10월중으로 재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됨
3. 우리의 대응
- 9/18일 차관회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상정되어 정부간 협의가 무산된 것은 현재의 특별법조차도 더욱 더 개악하려는 의도로 파악
- 10월중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재상정 된다 할지라도 9월중 공무원의 자주적인 단결을 저해하는 특별법 졸속 입법추진과 이를 더욱 더 개악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당초 계획되었던 기자회견 및 지도부 농성을 취소하고 21일(화) ~23일(목) 까지 릴레이 투쟁방식의 분산투쟁이 아닌 23일 (목)로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대응안으로 결정함
4. 9월 23일(목) 투쟁일정
- 명칭 : 정부의 일방적,졸속적 공무원노조법 입법규탄 및 노동3권 완전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9월 23일(목) 14시
- 장소 : 광화문
- 방식 : 정부의 졸속입법 추진에 대한 집회 및 강력한 규탄투쟁 전개
- 규모 : 지부 운영위원 이상
2004년 9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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