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노무현정부의 공무원의 처우개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
<성 명 서>
노무현정부의 공무원의 처우개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 3공때 부터 부패척결을 위해 국영기업체수준의 봉급인상을 약속 -
최근 정부는 나라 경제가 깊은 나락에 빠진 실정을 핑계 삼아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최소5%정도의 봉급 인하와 같은 효과)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봉급동결은 실패한 경기부양책의 여론무마용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올해 사상최대의 무역흑자가 예상되며 수년간 OECD회원국 중에서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꺼리는 대기업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패,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말미암아 내수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내외적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계속적인 내수경기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약방의 감초’ 모양 공무원 봉급동결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대하여 90만 공무원들은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보수의 원칙 중 “품위 및 건강유지수준”과 “비교 ? 균형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공무원 보수의 결정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품위 및 건강유지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일반적인 견해이나 최저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정책을 수십년동안 유지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보수수준의 기본원칙 중 “비교 ? 균형의 원리”는 공무원내 직종 간에 상대적인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작금의 상황은 직종간의 임금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부처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만이 자체적인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과 교원을 제외하고 주민 수 54명당 공무원 1인으로 OECD 가입국보다 3~4배 적은 것이 현실인데도 일반직공무원은 거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우도 타 직종의 공무원들에 비하여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공때도 부패척결을 위해 국영기업체수준의 봉급인상을 약속하였다.
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한 역대 정권은 항상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을 국영기업체 봉급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언을 하였다. 3공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부정부패의 최소화를 위하여「공무원 처우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영기업체와 봉급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때는 전 공무원 보수의 단일호봉제을 검토한 적도 있다. 5공 때는 1985년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을 하였으며 6공화국에 들어와서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국영기업체 수준의 공무원임금 보장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97년 IMF경제위기 이후에도 임금인상률 1자리수를 고집하여 현재에는 9년차 4인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도시근로자 4인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 현 정권은 앵무새처럼 “중견기업”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과거 정권에서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을 국영기업체 (공사,공단)에 비교한 이유는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영기업체와 공무원들의 봉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40년이 넘게 공무원들에게 약속했던 국영기업체수준이 봉급책정이 국민의 정부 말기에 와서는 백과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인 중견기업체수준으로 변질되었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영기업체를 중견기업체로 완전히 변질시켰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보수언론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어느 직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밝히지도 아니하고 중견기업체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하면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 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2003년 민간기업의 97.3%로 수준에 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도대체 민간기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차 발표하지 않고, 비교수치 또한 완전히 다른 자료를 내놓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 공무원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역대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권은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사정이 아닌 단지 잘못된 경제정책 수습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성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현 정권은 봉급정책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까지도 개정하고 직장협의회 보다도 활동이 제약된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 정권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역대정권에서 약속하였던 사항인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 10. 6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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