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폭력연행 지시한 허성관장관 즉각 사퇴하라! |
<성 명 서>
폭력연행 지시한 허성관장관 즉각 사퇴하라!
- 행자부장관은 조직폭력배 두목인가? 문화행사에 폭력연행을 지시하는 한심한 장관 -
참여정부 장관들의 자질이 너무나 의심스럽다.
이 나라 노동정책의 수장이라는 노동부장관은 헌법의 명문규정을 완전히 묵살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며 대화의 자리를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기지 않나, 치안과 행정의 총책이라는 행자부장관은 자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선량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두 부서의 장관은 모두 소위 말하는 학자 출신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의와 진리를 가르쳤던 인물들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다고 생각하니, 더욱 한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한심한 것은 행자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너무 심해서 적적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며, 폭력탄압 및 연행을 지시한 일이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는 무슨 활동이건 간에 폭력경찰을 들이밀어 무엇 하나 온전하게 진행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얼 더 끊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아니면 이제까지의 탄압정도로는 부족하니, 이제는 아예 탄압을 넘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 보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과거의 군사정권은 부정부패를 원활하게 하고, 부정한 권력의 도구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어 오던 권리를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강탈하였고, 최근의 정부라 하여도 현행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15년이 넘는 세월동안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인 행자부장관이 어떻게 그런 뻔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장관은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공무원노조를 음해하기 보다는, 무엇 때문에 현행 헌법의 명문규정을 따르지 않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짓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자부장관은 이번 공무원노조의 문화행사에 대한 폭력저지를 지시하면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민생불안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법정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이 대학 구내에서 모여 평화적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자체 문화행사가 무슨 민생불안이란 말인가?
이는 정부의 무능력으로 발생되는 진짜 민생불안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민생불안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력경찰을 서울시내 수십 곳에 배치하고, 경찰을 앞세워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일 것이다.
허성관장관의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지시에 따라 단지 문화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경찰에 의하여 22명이 연행되었으며, 6명의 동지에게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혔다.
장관이 무어라 지시 하였으면 경찰이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며, 머리가 터지는 부상을 입는단 말인가?
이러한 지금의 폭력이 군사독재시절 인권을 말살하고자 자행했던 폭력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공무원노조는 평화적 문화행사 참여자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행태를 더 이상 묵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폭력을 직접 지시한 허성관 장관의 사퇴를 정중히 요구한다.
또한,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과거의 역사가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를 외면한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2004. 10. 1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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