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정부, 법도 원칙도 없다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사수 지침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최기문 경찰청장을 배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의 '문예패 경연대회와 전간부 결의대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단순 참가자들도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과잉대응은 공무원노조의 투쟁기금 100억 모금 등 총파업투쟁 가시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강압과 탄압을 뛰어넘어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문화패 경연대회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사수하자"고 각 본부에 지침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또 "중앙상황실에서는 일방적인 차관회의 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방해 책동에 굴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와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현실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비상한 시기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휴일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 ▲공무원노조에 유화적인 경상남도에는 장관 직권으로 교부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 법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는 조합원들의 비난이 중앙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다.

아이디가 '민초'인 네티즌은 "교원노조관련 법원 판결을 보면 교원노조 합법화 이전에도 집회에 참석(업무시간외)하였던 교원에게 공무원집단행동 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서 "휴일 집회 참석 공무원 사법처리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또 "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그 교부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성관 장관이 직권으로 경남도에는 한푼도 교부할수 없다는 것은 교부세법을 누구보다도 엄수해야할 행자부장관으로서 망언을 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작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특히 재정분권)에 역행하여 예산의 중앙통제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