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 10.30 보궐선거와 관련한 입장 |
[성명] 10.30 보궐선거와 관련한 입장
다가오는 10.30일 보궐선거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인 우리는 군민과 더불어 이번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후보자가 통일시대 지역발전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를 이끌어 갈 일꾼임을 명심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의 면면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출마자들은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희망적이고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후보자간 선의의 정책대결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얼룩진 선거풍토와 군수의 구속사태 등이 철원군의 지역발전 저해와 군민의 자존심을 얼마나 실추시켰는지를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조 철원군지부 4백여 조합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권자이기 이전에 지역발전
과 성숙한 선거풍토를 만들어 가는 공무담임자로 이번 선거에 임함에 있어 맑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자체감시와 중립을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
과거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선거관여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정통성이 없는 역대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관권선거를 주도해 왔으나, 95년부터 실시된 지방선거이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과거 정치집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개입을 강요받던 행태는 근절되였
으나 반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공무원줄세우기와 줄타기, 공무원 친인척의 선거운동을
통한 인사특혜 등을 보아왔다. 이런 풍토는 결국 전체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군정
발전에 장애가 됨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으며, 일부자치단체에서는 매관매직이 사실로 밝혀지며
공무원사회에 “事三書五 ”라는 은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들은 우리 공직자가
공무를 직접 담임하는 당사자로서 내부정화운동의 부재 등 공직사회 저변으로부터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자정운동이 시도되지 못했던 것이 주원인이라 본다.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진정한 개혁은 공직사회 내부의 실질적인 공무를 담임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철원군지부에서는 공직내부의
비리 고발자를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권력과 인정권유 등 온갖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강건한 공무원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공무원노조 철원군지부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내부자정과 모두가 바라는
공명선거 풍토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입장과
행동강령을 밝히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보자와 군민에게]
○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와 함께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후보자간 선의의 정책대결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갈등 조장 및 공무원의 줄
세우기와 선량한 공직자를 모함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 모든 군민은 무책임한 투표행사가 스스로에게 질 낮은 복지와 행정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고주의를 떠난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있고 당당한 투표권 행사를 기대한다.
[철원군 공직자에게]
○ 철원군지부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무담임자로서 이번 선거 기간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중립을 견지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 공무원의 가족이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친인척의 선거운동에 동원되
지 않도록 자제한다.
○ 내부자정 차원에서 공직에 대한 불신초래, 공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조장, 지방선거 불신조장,
줄서기 행태에 대한 근절을 위해 “공직자선거 부정제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에 적극 참여 를 기대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철원군지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선거관여 금지 실천과 건전한 선거풍토조성이 때
만 기다리는 철새 공직자의 사고를 바로 잡으며 궁극적으로 공무원이 모든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공직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철원군지역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를 정착
시키고자 한다.
2004. 10.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철원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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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보궐선거 입장표명 관련 실천계획
하나, ‘공직자선거 부정제보 접수창구’ 설치 운영
◎ 운영기간 : 2004.10.1-10.30
◎ 설치장소 : 공무원노조 철원군지부 사무실
◎ 제보내용(6하 원칙)
- 보궐선거와 관련한 철원군공직자 부정개입사례
- 선량한 공무원의 줄 세우기 강요와 후보자의 무고·모함행위
◎ 제보방법
- 전화제보 : 033-450-5588 / 017-769-2728
- FAX제보 : 033-450-5609
- 홈페이지 : http://cwou.nodong.net (지부장에 바란다./비공개 가능)
◎ 제보내용 처리 :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공익제보 조치
- 줄서기 공무원 적발 시 공직퇴출운동 강력전개
둘, 서한문 발송
◎ 발송대상 : 취약공무원(1차 제보접수 공무원)
셋, 1인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운영기간 : 2004. 10. 15 - 29
◎ 방법 : 공직자 선거 중립 및 부정선거 개입금지 취지의 글 “프랑카드 등 제작 게첨
◎ 운영 : 1인 출근 전 1시간 퇴근시간 후 1시간
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실천운동 참여 선전전
◎ 후보자 공개질의 및 답변공지
◎ 선거개입사례 소개 및 처벌내용
◎ 공직자 모함행위 대응방안 등
다섯, 후보자 선거운동감시 및 선거운동원 특혜 지속감시
◎ 후보자의 불법·탈법선거운동과 모함·지역갈등·반목의 발언 사례를 채증하여 유권자에 알려
낸다.
◎ 후보자 당선이후 재임기간동안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원 친인척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며, 특혜의혹 발견 시 이를 군민에게 알려내며,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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