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 애초 대화의지 없었다...강경대응 정부문건 언론폭로 |
<노동전문일간지인 레이버투데이(매일노동뉴스)가 공개한 10쪽 짜리 문건. 9월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전공노 불법행위를 제어 못하면 소방, 근로감독관 직군까지 악영향을 미쳐 노조결성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일방적이고도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정부, 애초 대화의지 없었다...강경대응 정부문건 언론폭로
레이버투데이,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문건 공개
"전공노 불법행위 제어못하면 타 공직사회에 악영향"
정부가 애초부터 공무원노조와 대화하지 않고 오직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상황을 총파업 등 의도적인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노동전문일간지인 레이버투데이(매일노동뉴스)는 10월7일자 신문에서 "정부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노조 활동전망 실태 및 대응방안이란 10쪽짜리 문건이 입수됐다. 이 문건에는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물론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대화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 공무원노동3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이버투데이가 공개한 정부측 문건은 공무원노조의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8월 하순부터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9월 말경 구체적인 투쟁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문건은 지난 8월21일 대의원대회 이후 9월 중순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공무원노조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이 초기부터 강경대응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 문건에는 "향후 전공노의 불법행위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노조결성이 금지된 소방, 근로감독관 직군까지 악영향을 미쳐 노조결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안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공무원노조가 전체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애초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직사회의 민주화열기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 독재시절처럼 강경진압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노조의 끊임없는 대정부 대화 요구에는 아랑곳 않더니 공권력을 앞세운 채 탄압계획만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향후 벌어지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공직사회개혁의 열망을 과거 독재시절처럼 짓밟으려는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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