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러지도 저러지도 |
속타는 행자부 !!
행자는 3부장관 공무원노조관련 담화문을 발표해 놓고 요지부동인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동향에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시도공무원단체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수립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법단체로 규정한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노조를 일선에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탈퇴서를 받는다고 하여 일시적인 위축이 될수는 있지만 강제로 받아들인 노조탈퇴서가 무슨 의미를 갖을수 있을까 ?
더욱 노골적이고 고강도 탄압이 있을 경우 이제는 노동운동자체를 버리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탄압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질것이다
뒤로 한발 후퇴하는 시기적 선택이 있겠지만 정부에게 마냥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행자부의 난감함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믿고 있던 공노총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니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이다.
느긋한 노동부 !!
공무원노동조합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행자부보다는 느긋한 입장에 있는것이다.
왜냐, 행자부가 노동부가 해야할 일을 앞서서 해주기 때문에 뒷짐지고 가만히 흉내만 내어도 일선공무원은 행자부를 탓하지 노동부를 탓하지 않기때문이다.
설사 노동부가 나선다고 하여 타협할 여지가 없고 그걸만한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끄러미 지켜볼 뿐이다. 노동부가 노동단체를 탄압할순 없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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