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공노 파업 민노당 구청장 '뜨거운 감자'> |
<전공노 파업 민노당 구청장 '뜨거운 감자'>
[연합뉴스 2004.11.16 07:00:19]
행자부, 공무원법 위반 고발 놓고 고심(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의 무기한 총파업 및 가담자 처리 등과 관련 울산지역의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구청장이 전공노 파업관련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있지만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말만큼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특히 15일 전공노의 무기한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의 수도 민노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지역이 1천137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 향후 파업참가자에대한 징계 처리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면, 해직 등 중징계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행자부는 현재 법체계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민노당 소속인 이갑영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까지 참석, 전공노의 파업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등 행자부 기준으로 보면 전공노의 파업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발 등 강경조치의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행자부는 국회에서의 민노당의 공세 등을 우려해 즉각 고발 조치에는 나서지 못하고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엄포만 계속하고 있다.
파업 문제도 시끄러운데 민노당 소속 구청장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감행했다가이 문제가 민노동 탄압이라는 정치문제로 비화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6일 "정부 방침에 따라 파업을 원천봉쇄하지 않고 안이하게대처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장 법적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의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고발을 위해서는 증거확보 등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노당 소속인 이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정부의 파업투표 저지와 관련 지난 1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행위를 현행범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탄압조치이고 공무원 조직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당 자치단체를 교부세 삭감등 예산으로 통제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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