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핫 종합뉴스(8/20-금요일) |
외교부 개방직 감사관 임명
외교통상부는 개방형 직위인 신임 감사관으로 이재붕 전 감사원 부이사관(54)을 19일 임명했다.
이 신임 감사관은 지난 81년 감사원에 들어간 뒤 환경·문화감시단 제1과장,행정·안보감시국 제1과장,감사교육원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양호하면 모두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서울 뉴타운사업 강화 포석
서울시가 19일 교통과 뉴타운사업에 무게를 둔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2급이 맡았던 뉴타운사업본부장 자리를 1급인 최창식 도시관리정책보좌관이 겸임토록 했다.본부 산하에 3급인 뉴타운사업단장을 새로 둬 김봉현 단장을 임명했다.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대변인으로 옮겼다.
교통국장에는 정순구 재무국장을 임명했다.교통체계개선단장 자리를 신설,김기춘 교통기획단장을 앉혔다.역시 신설한 교통개선총괄반장엔 김경호 산업국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관,교통계획과장엔 정연찬 감사담당관을 임명했다.재무국장에는 박명현 대변인이 자리를 옮겼으며 임재오 국장이 총리실로 옮겨 공석이 된 문화국장에는 권영규씨가 임명됐다.
===============================================================================================================
지자체長 사퇴 요구 봇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4명이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 시민단체가 장기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 “비리혐의 버티기 말라”
경산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영조 경산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경산시민대책위(위원장 정진구)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시장으로 인해 경산의 대외 신인도 실추는 물론 23만 시민들이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장기 시정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영덕군의 시민단체인 영근회(회장 김병강)도 성명서를 통해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실형을 선고받은 영덕은 현재 선장없이 항해하는 난파 직전의 배와 같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체장의 사사로운 명예나 자존심이 아니라 그 직에 연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성찰”이라고 밝혀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뚜렷한 시민단체가 없는 영천·청도지역의 상당수 주민들도 “비리 단체장들이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고심을 이유로 무작정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등을 위해 하루 빨리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산·청도·영천·영덕 주민도 촉구
현재 윤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가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또 박진규 영천시장과 김우연 영덕군수가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고 중에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
단체장등 존비속도 지자체공사 입찰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들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관급공사의 하도급을 맡아오던 소규모 업체도 원청업체와 함께 직접 계약자로 나설 수 있다.수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은 완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된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행자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규모는 연간 17조 7000억원에 이르며,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계약 업무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영리를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현행 법규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본인이 업체의 대표자일 때만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다.행자부는 그 범위를 단체장과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인 경우와,이들의 지분이 50% 이상일 때,공정거래법상 해당업체와 ‘특수관계인’까지로 대폭 넓혔다.
●30억원 이상 심의 거쳐야
입찰·계약·시공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지금도 지자체별로 임의 자문기구 형태로 ‘계약심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공사의 경우,광역자치단체는 50억원 이상,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용역이나 물품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위원회는 시민단체,회계사,변호사,교수,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입찰참가자격,계약방법,부적합업자 제재 등을 심의하며,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고질적인 비리 소지도 없앤다.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관계를 현재 수직적·계급적 관계에서 수평적 구조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다 보니 하도급 비리와 순공사비 감소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폐해가 많기 때문이다.앞으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제’를 도입키로 했다.발주자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대금도 지자체가 양측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지금은 큰 업체(원청업체) 한 곳이 총괄적으로 사업을 낙찰받아 토목·전기·상하수도 등 영역별(하청업체)로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찰부터 토목·건축·상하수도 등의 업체를 선별,원청업체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행자부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업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일단 공사 종목별·금액별로 시행범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시행 여부도 발주자(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긴급복구 사업엔 선계약,후정산제 도입
수해 등 복구가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연간단가제도’를 도입한다.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한 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재해가 발생하면 공사설계에만 3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개산계약제는 비용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도 있어 시행시 절차를 투명화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연간단가제도’는 단순·반복적이면서도 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정해 긴급복구 사유가 생기면 바로 업체를 통해 공사토록 하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공무원유학 6급이하 ‘바늘구멍’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시행 중인 해외유학이 하위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유학시험 응시자격이 만 45세로 제한돼 있어 7급 및 9급 공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박탈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시출신 사무관 훨씬 유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시출신 사무관들은 영어 등에서 유학시험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경쟁체제이다 보니 고시출신 사무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하위직들은 진급에 신경쓰다 보면 연령제한에 걸려 해외유학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불평한다.이들은 “공부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느냐?”면서 “정부가 평생교육을 장려해야 할 판에 나이를 제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에 ‘국외유학시험 연령제한 폐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직협은 “가능하면 많은 직원에게 응시기회를 주어 자기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유학이 끝난 후 의무복무가 가능한 연령 범위에서 연령제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학 후에는 유학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따라서 연령제한을 50세까지로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50세로 정해놓고 있다.
해외유학은 해마다 200명 정도가 나가고 있다.올해의 경우 해외유학 상위 5개 부처만 보더라도 총 46명 중에서 5급 이상은 전체의 69.6%인 32명이지만 6급 이하는 14명으로 30.4%에 불과하다.특히 재정경제부의 경우 전체 해외유학자 9명 중 6급 이하는 1명뿐이다.
●“연령제한 완화등 개선 필요”
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유학은 학습 적응력이 높을 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직급이 낮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이 해외유학을 못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에 추천시 직급별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
자원봉사·헌혈해도 장학금
지방대학 성적위주 지급탈피 대상 다양화
수혜학생 늘어나고 신입생 유치에도 도움
최근 지방대학들이 대물림 장학금과 가족 장학금, 슈퍼스타 장학금 등 이색 장학금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주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봉사활동과 인성 등을 기준으로 수여하고 장학금 수혜대상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들 장학금은 신입생 유치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 이색장학금을 개설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지방대학에 따르면 전북 전주대는 ‘슈퍼스타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계량화(점수화)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헌혈과 예능, 외국어 능력 등 자기계발 성과를 계량화해 적립하는 것으로, 100점 이상 적립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은 1점에 3000원으로 예능 개인전(50점)을 개최하는 학생은 연말에 200점이 적립되고, 토익 300점인 학생이 400점으로 올리면 20점, 400점을 500점으로 올리면 30점을 각각 얻게 된다. 또 도서관 심부름과 동아리활동은 각각 20점, 장기기증은 100점이 주어진다.
울산대는 ‘대물림 장학금’을 신설, 교수와 교직원들이 7년여 동안 십시일반으로 모은 4000만원의 기금을 2학기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부 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등록금의 절반이 지급되며, 이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취업이 되면 기금을 다시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대학 이종석 학부장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제자들을 보면서 교수들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매달 돈을 모아왔다”며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다시 장학금을 내놓는 대물림 운동을 하면 학부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대도 ‘한가족 장학금’을 신설, 대학에 한가족 가운데 2∼3명이 재학할 경우 2명은 1명에게, 3명은 2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영남대도 3남매 이상이 재학할 경우 1명에 한해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대전대는 성적과 관계없이 봉사심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회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 혹은 재학 중에 헌혈을 10회 이상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전 한남대도 ‘보람 장학금’을 개설,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20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학 3학년 김모(21·영문학)씨는 “성적 위주의 장학금은 수혜 대상과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최근 눈길을 끄는 독특한 장학금이 속속 신설되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 기쁘다”고 말했다.
전주·천안=박찬준·이경희기자
/sorimoa@segye.com
==================================================================================================================
"수사경찰 전문화 꼭 필요합니다"
최기문 경찰청장, 각계에 e메일 홍보
최기문 경찰청장이 ‘수사경과(警科)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e메일을 각계 인사들에게 보냈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에서 분리, 독립적인 인사·교육·승진 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고 수사 부서에서 평생 근무를 통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꾀한 제도다.
최 청장은 19일 언론사와 국회의원, 학계 및 전국 경찰관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연쇄살인범 검거 및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처와 경찰관 순직 사건은 수사경찰 약화와 무관치 않다”며 “수사경과제 도입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범죄는 점차 광역화·흉포화·지능화하고 있는 데 비해 일선 수사부서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위험 노출로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수사경과제 도입을 역설했다.
최 청장은 “내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연합
=============================================================================================================
특정정당 지지 전공노 간부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공개 지지를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징역 6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역 2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공노 지도부는 지난 3월 중앙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 등도 최근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
안기부 공작원 위장취업 드러나 피해 국가상대 손배訴 업체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이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본명 박채서)이 우리 회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대북 광고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자커뮤니케이션 전무가 안기부 공작원이란 사실이 다른 안기부 직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대북사업의 추진 역시 불가능해졌다”며 “국가는 그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자커뮤니케이션은 지난 97년 금강산 등을 배경으로 한 남한 기업의 TV광고 제작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이듬해 3월 이대성 당시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 “아자커뮤니케이션 전무는 ‘흑금성’을 암호로 쓰는 안기부 공작원”이란 내용이 담긴 비밀문건을 폭로, 대북접촉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기밀을 누설한 이 전 실장은 안기부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98년 12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태훈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