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핫 종합뉴스( 8/21-토요일) |
공무원 핫 종합뉴스( 8/21-토요일)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찬·반논란
“건강보험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똑같이 기금으로 만들어 국회의 감독과 통제하에 둬야 한다.”(국회 예산정책처,기획예산처)
“그해 쓸돈을 그해 걷어서 1년 계획으로 단기운용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보건복지부,시민단체)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으로 만드는 방안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시민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금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발 더 나아가 건보재정이 기금으로 바뀐 뒤 국민연금처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라”
복지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바꾸려는 방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여유가 생기면 현재 절반(52%)에 불과한 보험적용 진료범위를 확대하거나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는 식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기금으로 바뀌면 일일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더구나 지난달 말 현재 건보재정이 5000억원이 넘는 당기흑자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올 상반기 6500억원에 달하는 국고의 조기지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건강보험은 기금으로 만들 만큼 충분한 재원을 적립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송영중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1년 기준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논의는 건강보험의 원리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건보재정이 기금으로 만들어져 만약 주식투자 등에 쓰여진다면 가뜩이나 바닥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며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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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천만 합격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감사원의 잠정 결론이 나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인천·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역 지정은 잘 됐으나,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경제자유구역은 인구가 13억∼14억명인 중국시장의 물류를 나눠 가지려는 목적인데,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주는 지역으로,정부는 지난해 8월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데 이어 10월에는 부산과 광양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지만 확보된 상태로 감사원은 사전평가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통해 감사를 벌여 왔다.
감사결과,인천·부산·광양 3곳 가운데 인천만 물류산업을 위한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고,부산의 김해공항과 광양 인근 여수공항은 이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첨단·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발이 추진돼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고,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시키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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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급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 똑바로…”
“높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세상이 달라지는 데 답답합니다.”
2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12층 강당에서 서울시 6급 이용선(51·행정과 새주소사업추진팀) 주사가 도로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200여명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이씨는 지금은 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토목직으로 30년을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자타공인 ‘도로시설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이씨는 이웃 일본의 선진국형 도로 및 각종 시설물을 담은 사진 220장과 부끄러운 국내 현실을 담은 사진 350장 등 모두 570장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강의에 활용했다.
“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도 책상머리에 앉아 설명만 듣는 식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뭐가 잘못인지 눈으로 봐야 문제점이 제대로 잡힙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시청을 예로 들었다.시청본관 앞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깔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희미하게나마 앞이 보이는 장애인을 배려해 노란색이 좋은데 화강석으로 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로나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된 것은 물론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도 완공 때까지 헬멧을 쓰고 따라다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인력구조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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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비상… 자치구 ‘짠돌이’ 경쟁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8월초부터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모든 사무실에 절전형 전원 제어장치(프리세이버)를 설치해 점심시간이나 퇴근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등에 흐르는 불필요한 대기전력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또 회의시간 동안 모든 등 끄기,근무시간에 한 등끄기,반팔입고 출근하기 등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얻은 독특한 절전방법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해마다 여름철에 전개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짠돌이 작전’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절전을 위해 두개를 켜는 형광등은 1개의 등만 켜도록 하고 안정기와 고조도반사갓을 절전형으로 바꿔 복도 및 로비의 조도를 낮추었다.이를 통해 약 10∼20%의 절전효과를 거뒀다.이밖에 점심시간대 소등,전자제품 전원차단,공무원 대중교통이용 및 자전거 타기 등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구청사를 적정온도인 26∼28℃로 유지하는 한편,4층 이하는 승강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기본.
이들 구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청사 구내방송을 활용해 방문객들과 직원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서초구는 20일 오전 7시30분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시민캠페인’을 열고 부채 및 홍보물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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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차산업으로 새도약”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자동차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2004∼2007년 125억원을 들여 자동차산업과 인력,기술정보 등의 DB구축,기술개발,마케팅,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2005∼2009년 590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29만평을 자동차성능시험장과 자동차박물관,전시장,안전교육체험장 등을 갖춘 자동차 테마파크를 꾸미기로 했다.
아울러 송도지구 경제자유구역에는 부지 1만평,연면적 4000평 규모의 자동차부품기술센터를 세워 부품시험,평가·인증,기술개발,창업보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남동공단에는 리모델링,자동차부품 전문화단지가 들어서며 북항 주변은 자동차부품유통단지로 조성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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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서울숲 주변 도로망 신설·확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에 조성되는 서울숲 주변 강변북로∼뚝섬길에 도로를 신설,확충한다고 20일 밝혔다.
강변북로∼용비교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구간은 서울숲이 개장되는 오는 2005년 4월30일 까지 편도 2차로씩 폭 6.5m,길이 1540m로 신설되며,성수교차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폭이 1m 늘어난 10∼18m,길이 1119m로 개선된다.
용비교∼뚝섬길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폭 16.7∼29m,길이 1005m의 도로가 새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북부 지역 두무개길과 강변북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새로 조성되는 서울숲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06년 10월까지 강변북로 용산구 청암동 구간 곡선 반경을 160m에서 200m로 조정하고,서초 반포대교 북측 가속차로의 길이를 121m에서 190m로 연장하는 등 도로구조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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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킨텍스~대화역 보행자 전용로 신설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KINTEX)과 3호선(일산선) 전철 대화역에 보행자 전용통로인 ‘킨텍스 스트리트’가 만들어진다.
고양시는 90억원을 들여 전시장∼대화역 500m에 너비 10m의 보행자 전용통로를 내년 8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일산신도시와 전시장을 연결하는 보도육교(길이 50m,너비 4m)를 설치하고 가로등과 정류장,간판 등을 전시장 이미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전시장 홍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보행자 전용통로 주변에 있는 일산신도시내 보행자 도로 1.5㎞도 관람객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정비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상공모를 통해 우수 작품과 전문 설계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설명회를 가진 뒤 공모작을 접수,10월5일 당선작을 확정짓기로 했다.현상공모 당선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이 주어지고 우수작과 입선작에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한국국제전시장은 전체 부지 23만평 가운데 7만 3000여평에 지상 3층 규모(건축 연면적 3만5000평)의 전시·회의시설과 부대시설이 내년 3월말까지 건립(1단계)돼 ‘2005 서울모터쇼’ 개최시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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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새달 아버지교실 운영
경기도 안양시는 가장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애를 돈독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버지교실’을 마련,오는 9월16일부터 10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시청 회의실에서 운영한다.아버지 교실은 기혼남성 80명을 대상으로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 가정의 화목과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의 자화상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진다.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아버지역할과 비전’,‘부부자녀간의 대화법’,‘가족관계’,‘남성갱년기 극복’,‘예절교육과 전통다례’ 등이며 강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비롯,전문가들이 나온다.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료는 무료.이필운 안양시 부시장은 “집안의 가장이자 가족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경제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아내나 자녀로부터 겉돌고 있는 아버지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031)389-2485∼6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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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도 재산세 15% 감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승문)는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강태희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재산세율 15% 소급 감면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의회 의원들은 “동대문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해 평균 54.5% 올라 시내 25개구 가운데 인상률이 11번째이지만,전농3동 SK아파트 등 재개발지역 새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00% 가까이 올라 주민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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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 온정 쇄도
자원봉사자 전국서 몰려 궃은일 '척척'
적십자사 1억5000만원상당 구호품 전달
전남 나주시 공무원들이 20일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들녘에서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붕괴된 배추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연합
제15호 태풍 ‘메기’가 휩쓸고 간 광주·전남지역에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20일 주택침수로 3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남평읍과 영산동 등 3개 지역에 구호품 310세트(1억5000여만원)를 전달했다.
[영상화보]'메기'가 쓸고간 영·호남
목포시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20여명과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도 이날 다도면과 남평읍 등 침수지역을 방문해 빨래와 청소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이재민들을 위해 생수 2만병과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고 사내봉사단체인 ‘물사랑 나눔단’을 파견, 응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농촌일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피해농가에 알선해 주고 있는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직원 30여명을 화순군 도곡면 평리로 보내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작물을 세우고 마을 청소활동을 벌였다.
서울지역 의류업체인 이랜드는 이날 옷가지와 생필품 등 구호품 1400상자(2억2500만원 상당)를 나주시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KT전남본부는 19일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주민들을 방문, 재난재해를 대비해 준비한 물품배낭과 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침수된 주택을 청소했다.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서울 동대문구는 21일 양수기 50대와 라면 200박스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컴퓨터 수리업체인 테크노파크도 오는 28일 직원 15명을 침수피해가 큰 남평읍에 파견, 무료로 컴퓨터 수리를 해 줄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태풍피해를 당한 납세자를 위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고 10억원을 융자하고 정책자금 상환연기, 지원융자 결정 기한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육군 제31사단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나주시 노안면과 장흥군 대덕읍 등 11개 지역에 각각 300여명과 700여명을 투입해 토사제거, 벼세우기 등 피해복구 활동을 벌였다.
광주=박진주기자
/pe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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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불황의 터널 江南도 두손 들었다
학원1번지 방학특수 사라지고
성형외과등 병원폐업 잇따라
'큰손'도 뒷짐 부동산 개점휴업
경기침체로 강남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강남에 포진한 대표적 업종인 입시학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병·의원들이 불황의 늪에 빠져 문을 닫거나 출혈경쟁을 감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일 강남교육청과 강남학원운영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입시·보습학원 중 휴폐업신고를 한 곳은 56곳에 이른다. 좀처럼 경기를 타지 않는 입시학원마저 불황과 EBS수능강의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학민국 학원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년이면 방학특수로 지방에서 원정을 오는 학생들까지 있었지만 올해는 방학특수는커녕 2학기 학원 운영을 고민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대치동 K보습학원의 한 관계자는 “강남 학원들의 경우 불황에다 EBS수능강의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강의까지 엎친 데 덮쳐 톡톡히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비싼 개인과외와 저렴한 온라인 교육으로 양극화돼 학원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 병의원 역시 불황을 절감하고 있다. 강남의 경우 필수진료과목보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한의원 등 소위 ‘당장 가지 않아도 죽지 않는’ 진료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강남보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남지역에서 폐업한 병의원은 78곳이다. 서초구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 의원 31곳이 서초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 개원한 병의원도 141곳에 달하지만, 이는 신규 의료인력 공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개원의협회 등은 분석하고 있다.
강남의 대표적 불패 업종인 부동산업계마저도 불황의 예외가 아니다.
서민들은 물론 큰손 투자자들마저도 지갑을 꼭꼭 닫으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개점휴업 상태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출혈경쟁을 감수하며 중개료를 깎아주는 곳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희균기자/bel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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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앞날이 캄캄'
7년후 1인당 월평균 사건수임 2건도 안돼
7년뒤면 변호사 한 명이 수임하는 월평균 사건수가 2건도 못 되리란 예측이 나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변호사 업계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20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 2.82건인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수는 2011년에 1.99건으로 줄어들고 2014년엔 1.87건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 등을 감안한 예상치다.
이 같은 감소는 변호사수의 증가율이 사건 증가율을 훨씬 앞서기 때문. 사개위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500∼800명씩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의 예상 증가율은 3.7% 정도에 불과하다.
한 달에 2건 이하의 사건을 수임해선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변호사들의 위기감은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조인 선발인원은 연간 500∼700명이 적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1000명을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사개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결국 변호사 업무 영역의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송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선 변호사 업무가 송무 이외 분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변협의 한 간부도 “이제 변호사들이 관공서 법무담당관이나 기업체의 경영자문 분야로 적극 진출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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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육 "사학법 개정안 실효없다" 반대
교육부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내가 사립학교 관계자와 교장들을 만나봤는데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면서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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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해 과감한 지방지원 필요" 2004/08/20 14:29 송고
원주 토론회서 강원권 인사들 주문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도 원주의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일 열린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인사들은 지방혁신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악한 강원지역에 특별한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원지역벤처협의회 박현식 회장은 "강원도는 아직까지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하게 이뤄지는 등 지역혁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및 세계와의 경쟁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재원배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릉대 이상훈 기획연구처장은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효율적인 투자차원에서 누리(NURY) 사업과 같은 인재육성 정책과 지방대학 특성화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아울러 강릉-원주간 철도 개통과 동해항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의 산업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금선 강원지회장은 "강원지역 혁신체계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이 자유와 자율속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치고 풀어 혁신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윤형로 교수는 "생명.건강산업의 최적지인 강원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된 국가연구기관의 유치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첨단산업인 원주의료기기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이봉희 연구위원은 "열악한 관광수입과 교통체증, 바가지 요금,쓰레기 문제 등이 한국관광 일번지인 강원관광의 현주소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휴가분산제와 도로안내 체계 개선, 친환경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주도와 같이 가칭 강원도관광특별법을 만들어 강원도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면서 관광개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김수만 회장은 "강원도 특성에 맞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 그린투어리즘 등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관광 농촌이 경쟁력있는 지역 상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접근도로 개선과 정보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부문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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