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차라리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
당정, 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 합의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하되 공무원 직무수행의 특성상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가입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실무 준비를 위해 시행은 공표일로부터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9만 명 가운데 89%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법관과 검사, 경찰과 외교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3권 보장하라... 단체행동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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