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펌)행자부의 지자체 공갈 협박에 대한 有感 |
행자부의 지자체 공갈 협박에 대한 有感
행자부가 공무원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 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특별교부세 지원중단"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줄것 이라고 공표한데 대해 하도 어이가 없어 조소를 금할수 없기 한마디 하고자 한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해당부서로 중앙 집권적 행정을 개선키 위해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을 조속히 이루겠다고 대국민 선전을 해왔다
그러나 요즘들어 언론이나 정책 홍보를 통하여 발표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홍보들이 국민들과 지방공무원들을 현혹하는 구두선이나 양두구육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을 알수있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지 수년이 지난지금 수십차례의 집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것이 지자체에 대한 내부단속 압박으로 행정벌과 재정적 제재조치를 조자룡 헌칼쓰듯 휘두르는데 일단 행정벌에 관한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재정적 제재 조치라고"교부세 지원중단 운운" 하는 문제는 스스로 국정시스템의 취약성을 자인하는 자충수를 두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몇가지 들자면..
첫째 : 지방교부세 란것은 간단히 요약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가와의 세원공유에 따른 배분의 한 형태로 지자체의 고유 세원이라는 성격도 있어 중앙정부의 하향적인 재원 원조로 보기 보다는 지방세로 분류돼야할 세원을 국세로 징수하고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고유 재원이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조정과 하등 관련없는 노조 문제로 인하여 지원중단 운운하는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왜곡되게하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행정에 대한 기본적 자질을 의심치 않을수 없다
둘째 :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더욱 중앙정부의 재량권을 함부로 남용하기 쉬운 문제를 안고있는바 이 재원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 내역이 결정되지 않고 행자부가 독점적으로 쓸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 그동안 중앙정부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자의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길을 들이는데 필요한 당근과 채찍의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것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양여금 등과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고 입안자나 관련부서의 학연 지연 혈연등에 의한 로비등으로 굴절되게 운용되어 지방 재정 형평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있다.
또한 이제까지 특별교부세는 지역구를 의식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로비 능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고 각종 사업비 지원과는 전혀다른 성격의 덤으로 주는 웃돈으로 끝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배분편중 현상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행자부의 엿가위로 인하여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나 징벌적 통제수단으로작용하여 외환위기이후 일선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도높은 조직과 인원감축을 하게한 동인으로 작용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재정의 지원이나 국가나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위한 배분조정의 역할보다는 과도한 재량행위로 인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공정성을 해치는 역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않고 오히려 심화시키며 행자부의 쌈짓돈 역할을 하는것을 방지하고 일반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등과의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서라도 특별교부세 규모를 현저히 축소해야 할것이다
또한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지원돼야할 재원이 오히려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장치로 오용되는것을 방지키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다룰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등에 지원내역등이 공개되지 않음므로서 밀실행정의 온상이되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과 로비나 부정의 고리가 될수도 있으므로 검증할수 있게 국민과 지자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것이다
* 맺는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시와 통제 일변도의 수직적 관계에서 지원과 효율적 조정의 역할과 국가정책 실현이라는 상호 동반자적인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의 규모나 배분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 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지방정부의 세원인 교부세를 대신받아 배분하면서 인심쓰듯 주느니 안주느니 운운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핵심관료가 함부로 할수있는 그런 말이 아닌 지방자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망언인 것이다
교부세나 양여금 그리고 보조금등 모든 재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 본래의 목적을 뒤로하고 중앙정부의 다른목적을 실현키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여 공정성을 해치거나 배분의 정의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마디만 사족으로 덧붙인다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면 지자체나 공무원노조가 피해를 입는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일부의 주장에 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은 주민도 책임이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간접적으로 지방의 국민들까지 징벌할수도 있다는 표현인데 점점더 이성을 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오만한 현정부 일부 관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들도 지방주권의 수호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중앙정부의 잘못된 협박공갈에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 히 이에 대해 항의해야 할것이며
만약 그동안 홍보해 온대로 행자부가 노조에 협조한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나 보조금등을 공정치 못하게 배분 했을때는 헌법과 개별법령에 의한 법의 심판은 물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기치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으로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가장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영국의 브라이스(J.Bryce) 교수는 "지방자치제는 타인과 더불어 능률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할수 있도록 교육한다.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판단력과 사교성을 배양하며 의견들을 합쳐야할 사람들이 양보와 타협의 필요성을 배우는 장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교육장 내지 학교 "
라고 하는말을 아직도 원칙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밀어 붙이려는 중앙정부나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무조건 충성하려는 지방정부의 관료들 은 가슴깊이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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