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동자는 철밥통이 아니다 |
98년 불어닥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앞으로는 더욱 치밀하고 냉혹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철밥통은 깨진지 이미 오래고 조그만 충격에도 바스락 부서지는 바가지만도 못한 상태로 추락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국민들과 공무원노동자 모두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80년대 말부터 준비되었다.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가 신분보장이 확보된 특별권력관계에서 근무고용관계로 바뀐 87년 부터 이미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노동자와 별로 다를 것 없이 노사관계가 형성될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다만 90년대 밀어닥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에 밀려 98년 이후 대량 해고로 구조조정이 구체화 되었음에도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대다수 공무원이 스스로를 아직도 철밥통으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세계화를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거대독점자본은 급속도로 발달한 정보 통신 교통을 바탕으로 국경과 민족을 넘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약소국들의 돈줄을 틀어쥐고 각 나라의 민족자본을 먹어치웠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영기업 공영기업에 이어 공무원조직에도 침투하여 구조조정 칼날을 맘대로 휘두르고 민영화를 조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권력과 결탁하여 가공스러운 파괴력을 자랑하는 공룡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분야 노조가 이들의 돌진을 일부나마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련한 놈정권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있는 외국자본이 시키는 대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시행에 최대걸림돌인 공무원노조를 손 보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노조가 없었기에 단결하지 못했기에 몇 년 사이에 14만 명의 동료들이 일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해고된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로 계약직을 5급 까지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도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맘대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표준정원제를 내세워 일용직, 별정직,고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76개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을 2007년 까지 완료하여 제2, 제3의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과연봉제를 4단계 절차를 걸쳐 도입, 동일 호봉 동일 직급에서 1천만원 가량의 보수차이가 나도록 하여 마침내 구조조정을 일상화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98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공무원노동자가 철밥통인가?
두손놓고 앉아서 당할 것인가!
떨쳐 일어나 싸워서 쟁취할 것인가!
공무원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각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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