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논평]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는 이미 예견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논평]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는 이미 예견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이 부총리의 퇴진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다행한 일 -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임명된 지 3일 만에 퇴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일 논평을 내면서 이기준 교육 부총리는 도덕성이 최우선 덕목인 교육부 수장으로선 흠결이 있는 인물로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질 인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부총리의 경질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부총리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 이부총리의 퇴진은 우리 사회 모든 질서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것이며 교육 개혁을 위해서나, 참여정부를 위해서나 그렇게 하는 게 순리로 늦게나마 사퇴를 한 것이 그러잖아도 교육현장이 이념 갈등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난립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대체 어떤 인물인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부인이 20회에 걸친 총장 법인신용카드 사용, 부인과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 증정, 비서진 특별활동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공금 지출,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한 자원단체의 이사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 아들의 병역 및 국적문제 등 도저히 공인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한편,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의 부총리의 기용으로 국민적 비난의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오히려 “과거 다소 흠이 있지만 상응한 대가를 치렀고, 대학을 개혁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오히려 옹호하고 나섰으며 열우당도 “이 부총리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일 뿐 아니라 관련 업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모호한 환영 논평을 냈다. 특히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부총리에게 ‘대학총장 시절의 의지를 살려 대학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해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청와대는 쏟아지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부총리 몇몇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개혁 의지와 그 전문성,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궁색한 인선 배경만을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사흘 만에 퇴진한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의 개선 없이 노무현 정권이 연일 쏟아내는 ‘선진한국’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인간을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험을 기르는 것이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도덕이 최우선임을 상기 시키면서 ‘인사는 만사다’라는 우리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님을 노무현 정권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2005. 1.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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