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Change2012/기호3]직능과 지역이 한몸입니다(유세12일차) |
[Change2012/기호3]직능과 지역이 한몸입니다(유세12일차)
- 김주업신헌호선본
■ 직능 공통 사항
- 직능+지역 지역협의체 구성 의무화, 전임 간부 배치
- 국가직-지방직 맞춤형복지 차별 철폐
■ 법원
- 사법부 예산 편성권 확보 / - 제2차 보육수당 청구소송 지원
- 법원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팀 설치 및 투쟁지원
(전자소송, 1인 등기관제, 직원대량사망, 로스쿨 문제 등 해결)
- 법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지원
(1.양형조사관 제도도입 2.가정법원(지원) 전국설치 3.노동법원 신설)
■ 중앙행정
- 민영화(법인화) 및 퇴출제 저지
- 세종시(혁신도시) 정착지원수당 쟁취
- 본부-소속기관 간 차별철폐
- 전국단위 조직사업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
■ 국회
- 필수사무관제 도입
- 기능직 근속승진 기간단축
■교육청
- 학교조직효율화방안 철회 / 퇴출제저지
- 교직원 학교운영위 참여보장
- 기능직 차별철폐 및 일반직 전환 문제점 해결
■ 대학
- 국립대 법인화 저지
- 대학 구조조정 저지
- 교육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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