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가? |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가?
최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동해시장, 태백시장 등 일부 단체장들이 이미 체결한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이 관선시대라면 모를까, 민선시대 민선단체장으로서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교섭에 사인을 해놓고 행정자치부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당연히 지방에 분배되어야 할 지방지원 재정을 미끼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맞서 싸울 생각은 안하고 행자부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이 직접 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행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이렇게 줏대 없는 단체장을 믿고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를 염원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실제론 지방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해 나가는 행정자치부와 이에 부화뇌동하여 부당한 지시라 해도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줏대 없는 일부 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갉아먹고 있으며,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임이 오늘에서야 명약관화해 진 셈이다.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싸우며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스스로 나서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즉 공무원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2004년 11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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