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자 |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침은 업무연락 또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 등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자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집권 시절에나 있음직한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거친 회오리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단체장은 지침을 참고는 하되 '자신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헌재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정법상 행자부가 지침으로 지자체를 구속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자부가 협박카드로 사용한 교부세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행자부가 위 요건 이외에 지침 불이행을 이유로 교부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주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원주시 수뇌부에 재차 촉구한다.
말도 안되는 행자부지침을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공무원노사관계를 극한대립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도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원주시 전체를 파국으로 내몰게 되어 시민이나 공무원들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이 공무원노사관계를 경색시켜 시정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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