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방공무원 명퇴 도미노 현상 |
공무원연금제도 대폭 개정설 영향
청원군청 S과장은 최근 공무원연금제도가 대폭적으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연말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그는 정년이 이작 4년가량 남았으나 미련없이 공직생활을 청산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수술대에 올라 '더 내고 덜 받는'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0대 공무원들이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아예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과감히 포기하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늘고 있다.15일까지 보름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있는 청원군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S과장에 이어 13일엔 M과장이 명퇴의사를 밝혔으며 O모과장도 명퇴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정년을 4∼5년 정도 앞둔 간부공무원들로 한꺼번에 퇴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6급중에도 H담당과 L담당이 퇴직을 염두에 둔것으로 알려지는등 중하위직에도 3명이 사표를 낼것이라는 설이 나들고 있다.이때문에 연말에 중폭이상의 인사를 단행했던 청원군은 채 한달도 안돼 연쇄적인 승진인사를 포함해 후속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명퇴도미노현상은 타 기초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명예퇴직신청 기간은 기초자치단체마다 반기별, 분기별, 격월등으로 달라 아직 청원군처럼 본격적인 명퇴러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면 지자체마다 명퇴자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지며 국가와 공무원이 8.5%씩 부담하는 17%의 보험료율도 2, 3년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등 국민연금 개혁안의 지급률과 동일하게 변경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지난연말 명퇴신청을 마감한 충주시와 제천시등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도 최근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시안이 공개되면서 50대 공직자를 중심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원군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중견공무원들이 명퇴신청을 냈거나 낼려고 준비하는 경우는 지난 2000년 공무원구조조정 이후 처음인것 같다"며 "지자체를 막론하고 50대 공무원들이 모이면 명퇴문제가 단골메뉴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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