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공무원 증원 4개월 만에 인원 감축 웬 말인가! |
<성명서>공무원 증원 4개월 만에 인원 감축 웬 말인가!
공무원 증원 4개월 만에 인원 감축 웬 말인가!
부천시는 지난해에 부천시 공무원 7%를 증원하더니 지난달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무원 10% 감축을 지시했다. 부천시 공무원의 증원과 감축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며, 증원과 감축의 과정에서 2천여 부천시 공직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천시 공직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해 3월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민단체 및 시의회간의 줄다리기 끝에 같은 해 7월까지 130여명의 증원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9월에 인사를 단행하였다.
『총액인건비제』도입 과정에서 부천시지부는 그 부당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음은 물론, 증원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 조례 심의과정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지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증원 5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인원감축의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를 토대로 한 공무원 증원의 실책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고, 이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과정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책임지는 책임행정은 보이지 않고 증원 4개월 만에 무책임하게 인원감축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부천시지부는 부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총액인건비제』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토대로 한 공무원증원을 총괄 지휘했던 부천시장과 부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총액인건비제』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을 전원 문책하라!
하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공무원 증원인 만큼 인위적인 민간위탁이나 구조조정이 있을 시 부천시지부는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2.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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