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3/13)-<행자부 "행정체계 전면 개편 검토" > |
공무원 잉걸 기사(3/13)-<행자부 "행정체계 전면 개편 검토" >
<공무원연금 대수술 ‘고심’ >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담률을 높일 수도 없고….’
국민연금이 2040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강 건너 불 구경’하던 정치권도 중구난방으로 ‘비책’을 쏟아낸다.
그러나 바닥을 보인 것은 공무원연금이 먼저다. 벌써 1993년부터 적자를 정부보전금으로 버티고 있다. 내년부터는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대수술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어떤 방식이든 현재보다 불이익이 돌아갈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보전 ‘1조원 시대’도래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의 장기 연금재정 전망과 해외 공무원연금제도를 참고하고, 공무원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적자를 낸 뒤 1995년 부담률을 인상했지만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상황은 다시 악화됐다.2000년에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7681억원이다. 하지만 이 액수는 약과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07년 1조 4779억원,2014년에는 5조 5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국민연금이 만성질환 환자라면 공무원연금은 응급중환자’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유는 뭘까. 당연히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자 부담률은 월급여의 4.5%, 공무원연금은 8.5%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2.22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3.53∼3.88에 이른다.
●“정권의 향배를 좌우한 사안”
여기까지만 보면 공무원 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연금이란 공무원에게 없는 퇴직금을 보완해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다 비교적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1%만 늘리는 데 3000억여원이 들어간다.”면서 “연금을 줄이면 보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보수를 크게올릴 수밖에 없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수혜 자격은 재직 20년 이상 퇴직자다. 지난해 퇴직한 3만여명 가운데 수혜자는 53%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개혁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기여율 기준을 현재 퇴직 3년 전 평균 보수에서 퇴직 전 5년이나 10년 기준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여율을 더 높이거나, 앞으로 들어올 공직자들부터는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기존 공무원의 연금 제도만 유지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다양한 사례 연구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선진국들도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로 개혁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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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정체계 전면 개편 검토" >
행정자치부는 '전국 88개 군(郡)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한다'(본지 3월 10일자 1, 16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 김영선 서기관은 "이를 위해 88개 군 중 표본을 뽑아 이들 지자체가 변화된 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치는지, 인력은 적절한지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증원 과정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노력이 미흡했다"며 "상반기 중 지자체의 기능과 인력 진단을 마무리 짓고 몇 가지 유형의 표준모델을 설정해 농촌지역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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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7월 시행, 공무원사회 요동 >
경제부처 선임 과장인 K씨는 요즘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 국외파견 근무를 포기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초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K씨는 외국에서 2~3년 근무한 후 귀국하면 국 장 보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제기구 파견근무를 지원했던 것. K씨는 현재 국외파견 후보 영(0)순위로 국제기구에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파견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는 7월 시행될 고위공무원단 제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K씨는 국장급이면서도 보직이 없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아 귀국 후 다시 국 장급 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국외파견 근무를 나갔다간 귀국 후에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K씨는 "7월 이전에 한직이라도 국장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국외근무 기회는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정책과 관련해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C과장( 부이사관)도 올 초 갑자기 국방대학원 교육을 선택했다.
웬만 하면 자리를 옮길 상황이 아니었지만 국방대학원 교육을 받으면 국장보직이 없더라도 고위공무원단에 자동 편입되기 때문에 미련없이 업무보다 미래를 택했다.
외국에 파견근무하고 있거나 국ㆍ과장급 인사교류로 다른 부처에 파견나가 있는 공 무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파견 또는 교류근무 후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던 자리가 공모직으로 결정되면 민간 또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치열한 경합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 과장급이나 국장급 공무원들은 국 내 소식을 파악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처간 교류로 다른 부처에 파견나온 공무원들도 7월 이전에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실제 관가에는 요즘 일손을 놓고 어떤 자리가 공모직이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고위공무원제는 1ㆍ2ㆍ3급 전체 공무원을 인력풀로 형성해 부처별로 실ㆍ국장 자리 중 50%만 해당 부처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30%는 다른 부처 직원과 경쟁을 통해 공 모를 하고, 20%는 민간 전문가에게까지 공모 대상을 개방하는 제도다.
각 부처는 실ㆍ국장 자리 중 절반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공모대상으로 내놔야 한다.
바꿔 말해 현재 실ㆍ국장 중 절반은 부처 내는 물론 다른 부처 공무원, 심지어 민 간 전문가와 경쟁해 이겨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관가에는 '살아남기'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 편입 여부에 사활이 걸린 선임 과장급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월 이후 제도가 바뀐 뒤 국장으로 승진하려면 3개월 동안 후보자양성과정을 이수 한 후 역량평가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에서 리더십, 의사전달 능력 등 9개 항목에 걸쳐 국장 수행능력을 평가 해 이에 미달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선임 과장들은 "지금 아니면 영영 승진 기회가 없다"며 7월 이전에 국장 자리 를 차지하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는 움직임이다.
모 부처 C국장은 선임 과장급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자리가 직제상에는 정직 국장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로 있다가는 보직 승진 기회를 노리는 선임 과장보다 고위공무원제에 편입이 늦어져 낙오될 수도 있다.
고위공무원 편입이 확정된 국장급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동기들보다 승진이 2년 늦었던 모 부처 B국장은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한직이어서 고위공무원제가 실시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공모직이 나 개방직이 되더라도 결원이 생긴 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당장 자리에서 쫓겨나 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장 6개월 후조차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 이다.
모 국장은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니 의욕도 떨어져 민간기업 자리나 기웃거려야 할 형편"이라고 어려운 속내를 털어놨다.
요직을 맡고 있는 국장급도 해당 부처에 계속 남을 수 있을지 장래가 보장되지 않 는다. 한직뿐만 아니라 핵심 국장 자리도 일부는 공모 또는 개방직으로 뽑는다는 중앙인사위원회 방침이 서 있기 때문이다.
국장 A씨는 "부처간 인사교류 때는 그나마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새로 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부처로 밀려난다면 1~2년 더 근무하는 것보다 공 무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각 부처는 공모대상 자리를 선정해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달 안에 부처 내부결정을 거쳐 4~5월께 중앙인사위와 협의한 후 늦어도 5 월 말까지는 공모직과 개방직 자리를 확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는 시장에 내놓을 인물과 지킬 인물에 대한 옥석을 사전에 고 르기 위해 5~6월께 대대적인 국장급 인사도 고려하고 있다.
같은 국장 중에서도 부처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 혹은 기획관련 부처 출신에 대해서는 다른 부에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전문화한 부처는 다른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 사회관련 부처 국장은 "20년 이상 유사한 업무만 해왔는데 전혀 생소한 부처에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다. 이번 제도는 소위 잘나가는 부처 공무원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특정 부처 공무원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나면 중앙인사위가 직권으로 조정권을 행 사할 수 있지만 부처간 어느 정도 명암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가에서는 내다보고 있 다.
선임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이처럼 동요하다 보니 아직 갈길이 먼 사무관과 서 기관 등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경제부처 서기관 S씨는 "예전에는 20년 앞을 생각하며 옆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효율을 높이는 것 도 좋지만 지나친 실험인사는 공직사회 기강을 흔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윤재오 기자 / 임상균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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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근속승진 놓고 정부-경찰청 또다시 마찰 >
"절반 탈락시켜라" vs "20% 이상은 안된다"에 근속승진 지연
경찰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승진 탈락률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찰청이 마찰을 빚고있어경사의 경위 자동 승진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올 1/4분기에 순경 6년과 경장 7년을 채운 하위직 경찰들이 지난 7일 경장과 경사로 한단계씩 자동으로 승진했다.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약8천명에 달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8년차 경사들도 경위로 자동 승진해야 한다.
이달 승진 대상만 3천7백여명이다. 하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탈락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은 50%, 적어도 40% 이상은 탈락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는 초급간부인만큼 하위직들과는 달리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청은 20%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탈락률을 그 이상 높일 경우 근속승진을 확대한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경위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률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지만 마치 승진 심사를 하는 것 처럼 탈락률이 50%나 되는 것은 근속승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순경과 경장의 경우 근무성적 미달이나 징계 등의 이유로 자동승진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약 6.7%인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요구대로 하자면 50점 만점인 근무성적 최소기준을 50점에 근접시켜야 하고, 이럴 경우 올해 대상자는 대부분 탈락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경위 자동승진은 다음달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때문에 대상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속 승진의 취지는 만년 경사로 퇴직해야 하는 하위직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징계 등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모두 승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자부와 예산처 장관실로 항의전화 운동까지 제안하는 등 또다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탈락률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올해와 내년에 정년 퇴직해야 하는 49년생과 50년생 경사의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위를 달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부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끝에 경찰 근속승진 확대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신설된 경위 자동 승진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CBS사회부 도성해 기자 holysea69@cbs.co.krⓒ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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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우열 가려 예산 차등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평가가 강화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관련 직무가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인데다 문화재에 대한 각 지자체의 낮은 지원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를 도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평가시스템을 마련, 지자체의 지난해 수행실적을 대상으로 한 평가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다.<편집자주>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목적은 지자체간 우열판별보다 향후 평가방향 제시와 문화재청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유도에 두고 있지만 실상 평가기준은 우열을 가리고 있다.
평가등급을 표준편차에 따라 69점 이하 열위집단 30%, 89점 이하 보통집단 40%, 90점 이상 우수집단 30%로 구분하고 있다.
그 사후조치로 열위집단은 적극 및 일반 관리대상으로, 보통집단은 감독과 지도 대상으로, 우수집단은 인센티브 지급과 벤치마킹 모델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별 평가지표를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문화재정책품질평가와 문화기반 및 정책과정평가를 5 대 5 비율로 평가한다.
문화재정책품질평가의 지표는 ▲정책목표 적합성 ▲계획내용 충실성 ▲정책시행과정 적절성 ▲정책시행과정 효율성 ▲정책영향 및 효과 ▲정책 목표달성도 등 6개 배점 순으로 구성된다.
문화기반·정책과정평가로는 ▲기초단체 관리조직과 인력 ▲기초단체 관리제도와 업무절차 개선 ▲기초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역량 ▲문화재청 정책의 원활한 전달 ▲문화재정보 상하공유 제반기반(정보네트워크) ▲기초단체의 문화재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집행과정에 기초단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문화유산 해외홍보를 위한 국제교류노력 등 8개가 우선배점 항목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문화재업무 체계성도 평가된다.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과 설치여부를 비롯해 총예산 중 문화재예산비율, 문화재 조례·지침 제정건수,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화재 조직인력도 마찬가지. 담당인력관리(공무원 수, 보직기간, 교육시간), 문화재위원회 전문성, 현장지도 및 감사 실시 등이 평가대상이다.
기초단체는 각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평가항목이 더 세부적이다. 크게는 업무와 여건으로 구분되며 업무는 보존·관리·활용, 여건은 자원관리·시스템·네트워크 등 각각 3개 분야로 구분 채점한다. 배점비중은 업무와 여건이 6 대 4다.
업무보존의 평가는 ▲매장문화재·미지정문화재 보존실적 ▲유적조사실적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등록문화재 보존실적 ▲천연기념물 구조구난건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 보존실적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다.
업무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은 ▲문화재보유실태 파악 ▲기록보존상태 ▲재해예방대책 ▲보수정비실적 ▲문화재보호구역사유지 매입률 ▲현상변경업무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서비스고객만족도 향상노력 등이다.
여기에 문화재 홍보, 사적지 역사교육, 문화재 관광자원화 등의 노력이 가산점으로 부가된다.
여건분야에서는 인력·예산관리와 기관장 리더십으로 자원관리를, 문화재조례제정과 보존관리혁신으로 시스템을, 1문화재1지킴이사업과 산학연협의로 네트워크를 각각 평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평가에 따라 최우수 기관 1곳에는 3억원을, 우수기관 3곳에는 1억원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평가지표를 최종 보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朴鄭植 기자>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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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공무원''…아버지에 간 이식 >
30대 공무원이 간 질환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근무하는 김정흠(39·7급·사진)씨는 악성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 김재철(69)씨를 살리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아버지 김씨는 2004년 1월 악성 간경화 판정을 받은 뒤 여러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결국 최근 간 이식 외에는 삶을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기로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던 김씨는 이 사실을 접하자 아버지에게 간 일부를 떼어 주기로 결심하고 병원을 찾아가 조직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10개월간 한 모금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 뒤 지난달 22일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아버지 김씨의 수술 후 경과는 좋은 편이며 김씨 역시 5주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권고로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 세계일보＆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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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경찰, 밤엔 업소 밴드…법원 “징계 당연”>
낮에는 경찰, 밤에는 유흥업소 밴드 일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3년부터 경찰청 경찰악대에서 트롬본을 불던 황모씨(48). 그에게는 직업이 또하나 있었다. 밤마다 유흥업소로 출근, 노래반주를 해주는 일. 98년부터 8년 동안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탠드바가 그의 ‘야간직장’이었다. 황씨는 시간당 4만원씩 매달 15일 정도를 뛰어 한달에 60만~70만원의 짭짤한 부수입을 올렸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지난해 어느날 그의 투잡스 생활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경찰청으로 날아들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그의 봉사활동 경력이 참작돼 감봉 1개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황씨는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황씨의 ‘이중생활’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황씨는 자신이 왜 유흥업소 밴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악대 일을 하면서 교도소나 양로원 등을 위문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공연 레퍼토리가 충실해진다는 게 그의 첫번째 항변이다. 또 악대 행사반장으로서 ‘밤일’로 번 돈을 불우시설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경비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2일 “황씨가 유흥업소에서 악기 보증금 2천만원까지 맡기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일해 온 점, 경찰이라는 황씨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인숙기자〉ⓒ 경향신문 & 미디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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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또…'' 길가던 여성 가슴등 만져 직위해제 >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틀 전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파면조치된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이 길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안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경사(45)가 이날 오전 1시15분쯤 군산시 중동 한 여관 앞에서 B(44·여)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가 성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피해 여성과 대질 신문을 벌이고 있다”며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경사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A경사는 전날 밤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마주친 B씨를 200m나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화재 피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황모(42) 경장을 지난 10일 파면조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흐트러진 경찰 기강을 확립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13일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주=박진주 기자pearl@segye.com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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