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강원본부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글 |
존경하는 강원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강원본부 3대 임원 선거에서 본부장으로 당선된 이광우 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이번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과 전폭적인 찬성으로 지지해 주신 강원본부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곧 있으면 3기 공무원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벌써부터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정부는 (행자부 장관,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내지 않으면 불법단체로 간주하여 단체교섭은 물론 일체의 행정지원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국책사업 선정 배제를 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와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담화문에 따른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등의 공무원노조 탄압 행동에 실제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본부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며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설립신고를 내던 내지 않던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국민에게 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교부세 삭감 등을 운운하며 지자체를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의 권한남용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먼저 불법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이 마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며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가입범위도 6급제한 등 수많은 제외대상을 규정해 놓아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법이며, 우리들의 생존권인 구조조정 문제(각종 퇴출제도- 인사제도, 평가제도, 조직진단, 직제개편, 무분별한 민간위탁 시행 등)나 임금 수당문제에 대해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법입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단결권, 교섭권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는 이러한 법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노조법 하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제도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원본부 동지여러분!
우리는 이미 작년 8. 27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어느 한 지부라도 설립신고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고한 단결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본부는 총파업 이후 몰아닥친 강원도와 시군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며 노조를 사수하고 결국 승리를 쟁취한 강고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14만 조합원, 250개 지부, 강원본부의 7천 조합원, 14개 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감 있게 똘똘 뭉친다면 법 시행과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간 어떠한 탄압과 방해책동에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사수해 온 조합원 동지들이 있고 1500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이 함께하고 있으며 4천만 민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국의 노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본부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더욱더 강고하게 단결한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낼 수 있으며 특별법을 가지고 탄압하려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공무원노조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시군 단체장, 국과장들의 협박과 탄압은 아예 무시해 버리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의 동지를 믿고 흔들림 없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2006년 2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3기 본부장 당선자 이광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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