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수여당은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월 중에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는 4월 경에

노사관계선진화(소위, 노사관계로드맵)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임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 단일창구 강제, 직권중재 관련 등,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민주적 노동3권 상황을 개선하자.’ 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용자 대항권 강화>와 노동3권 약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 노동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 민주 노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공무원노조를 실질적으로 와해.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입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을 분쇄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우리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 비정규직 개악법, 노사관계로드맵을 기필코 저지파탄시키고,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민주적 노사관계 쟁취를 위해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힘있게 단결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올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