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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22
글쓴날 : 2006-03-02 06:45:06
글쓴이 : 삼척시지부 조회 : 612
제목: (성명서) 삼척부시장직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성명서 _ 삼척부시장직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1961년 5.16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 27 다시 실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재정, 사무, 조직, 인사, 입법 등 행정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에 이전되는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이나, 민선단체장 3기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법과 제도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재편되지 못했고, 특히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수평적 균형을 상실해『낙하산 인사』로 비난의 대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현을 역행하는『낙하산 인사』는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를 감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폐해와 함께 기초단체의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해 후유증을 유발하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행위다.

우리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인사적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척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직을 강원도의 <사무관 양성소>로 전락시켜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우리시의 경우 7급은 100% 근속 승진을, 7급에서 6급 승진은 11년~18년이 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청의 승진 소요 기간과 비교하면 그 인사 불균형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크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상 부단체장의 임용권자는 자치단체장이며 부단체장은 시ㆍ군의 인사위원장이고 현안과 지역실정에 해박한 자치사무의 총괄권자다. <삼척시장 권한대행의 5.31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삼척부시장의 자체 승진론이 대중적인 여론이므로 강원도에서 삼척시민과 삼척시지부의 올바른 의지에 반하는 무리한 포석은 결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강원도지사의 과욕과 오판으로 인해 불미스런 낙하산 인사횡포가 발생한다면 우리 삼척지부 700여 전 조합원과 8만 삼척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밝히며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강원도지사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2006년 2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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