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무원노조 제3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권승복(강원 원주) 신임위원장은 정부가 ‘법외노조’를 표방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도관은 죄를 지은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심지어 살인범과도 대화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살인범보다도 못하냐”고 반문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또 “(의견 충돌로) 자식 한 명(공무원노조)이 잠깐 가출을 했는데 부모(정부)가 (가출한) 자식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겠다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 정부는 소인배적 기질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달 28일 오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계가 앞장서 공무원노조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정경유착에 따른 관행”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앞장서면 공직 및 지역사회가 깨끗해지고 정권에 길들여진 상당수 기업들의 풍토가 뒤바뀌는데 경영계는 이런 모습이 결코 반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달 8일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며 “일체의 대화를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한 술 더떠 “(공무원 노동단체가) 법외노조를 고집하는 것은 노조 집행부와 직업노동운동가들에 의한 선동과 투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독이 든 사과를 내놓고 먹으라고 하다가 독이 들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니 강제로라도 먹이겠다고 마구잡이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그토록 거부했던 공무원노조법이 일방적으로 시행된지 정확히 한달 째인 지난 달 28일 오전 9시. ‘프라임경제’는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권승복 공무원노조 신임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2기 지도부에서 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과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2년 연가투쟁과 2004년 총파업으로 구속됐었다.

그는 “경제신문에서 공식적인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기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일 오후 2시 용산구민회관에서 공식적으로 제3기 출범식을 갖는다. <편집자>

◆ 공무원노조 활성화지역 지자체들 떡값 꿈도 못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2차 투표까지 가서 당선된 것인데 뜻밖이라는 의견도 있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기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건강한 활동가들이 내 의견을 지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출발했다. 어렵다(선거에 질 것)이라는 부정적 출발은 안했다. 건강한 활동가들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제3기 공무원노조를 올바르게 이끌어달라고 생각해서 지지해준 것 같다.

선거기간 중 정부는 평화적으로 치러지던 노조 선거 자체를 탄압으로 일관했는데 그것을 뚫고 선거를 성사시켜 개인적 승리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승리라고 본다.”

-축하를 받아야 할 분위기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노동계는 제3기 공무원노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법외노조를 표방하는 공무원노조 방침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경영계가) 우리나라 정권에 길들여진 관행에서 나온 인식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가 바로서고 노동3권이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의 비리를 바꾸는 것과도 같다. 우리의 활동이 보장된다면 정부와 기업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겠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정경유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경제계는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노조는 그것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바로 잡히면 모든 사회가 다 좋아질 것이다.

정경유착도 없어질 것이고. 공무원노조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지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향흥 금품 수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떡값, 촌지 안받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의 탄압을 받아 활동하지 못하는 지역은 공개적으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발언’을 두고 ‘프라임경제’에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제목을 뽑은 적이 있는데.

“선전포고는 전쟁을 시작할 경우 한번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측의 과도한 제스쳐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년 전, 공무원노조가 창립할 때부터 선전포고였다. 쟁의행위, 연가파업, 총파업, 3기 출범식. 모든 노조측 행사 때마다 정부의 압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1기와 2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전포고를 받을 이유도 없다.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였나. 얼마 전에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라고 부천시에서 각 부서장들에게 지시했다는 뉴스를 봤다. 노조탄압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자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판단하고 대응할 것으로믿는다. 물론 부천에 다녀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달리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무척 좋다. 부서마다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역사가 이야기해줄 것이다. 전교조가 그랬고 민주노총도 그랬다. 나아가 민주화 운동도 그랬다. 정부정책의 잘못된 지침에 의해 부화뇌동하는 일부 하급기간에 의해 저질러진 탄압이라고 본다.”

◆ 공무원노조법 따르면 3분의 1 탈퇴해야만 돼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법외노조로 남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공무원노조법이 노동3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표현하면 법외노조로 남는게 아니라 우리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다. 출범 때부터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활동 방향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보자. 성인 어른에게 4살짜리의 어린 아이의 옷을 입힐 수 있느냐 작아서 절대 못입는다.

그런데 정부는 억지로 입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군사문화의 인식이 아니고 뭔가. 백번 양보해서 일부 제한이 있는 단체행동권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직장협의회법보다 더 후퇴됐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가입한 조합원의 3분의 1이 탈퇴해야 하는 입장인데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는가. 공무원노조법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부류들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법이다.”

▶ <편집자 주> 이번에 확정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빠져있어 공무원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노조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 업무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아예 쟁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했지만, 예산·법령·조례·기관운영·정책결정 등 ‘노른자위에 가까운’ 핵심 사항은 다룰 수 없도록 해, 향후 교섭에 나서게 될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과 발을 꼭꼭 묶어놨다고 공무원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 1권만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별법이 노조의 핵심조합원인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결권’ 제약이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예산·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 5급인 ‘관(사무관)’과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자 36만명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14만명 그리고 5급 이상 정무직 4만명, 가입이 금지된 6급 이하 공무원 9만명을 제외한 29만명에게만 노조가입이 허용됐다. ◀

◆ 성인에게 아동복 입으라고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노조는 노조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강요하는 원인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내부 감시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려는 공무원노조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놓으려는 사전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던데.

“그게 단결권의 제약이다. 감사, 인사, 회계쪽에 부정과 부패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급이다. 그런데 정부는 6급 가운데 이 같은 부류에 속한 공무원들의 가입을 막아버렸다. 기능직이라도 여기서 근무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만히 보면 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막아서 부정부패를 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 같다.”

-알겠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상 노동3권 보장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아직 이르다면 도대체 언제 가능하냐. 우리나라만 ILO국가 중 공무원노조가 없다. 프랑스는 판사직도 노조가 있다. 경찰, 소방직도 노조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느냐. 30만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국가가 망하는 것이 아니나. 국민들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호응을 해준다. 현 정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국제적 기준의 잣대를 대면서 왜 공무원노조만 예외를 두는 지 모르겠다. 공무원노조가 없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다. 대만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노정갈등을 일단 해결하는게 급선무라고 본다. 노조는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단체와 대화와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 정부 태도는 "가출한 자식과는 대화조차 안하겠다는 것"

“인식의 차이인 것 같다. 행자부 장관도 국민이다. 교도관은 죄를 지은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교도소 살인범과도 대화를 한다. 우리를 불법단체라고 부른다. 정부는 우리를 ‘불법’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우리는 법외노조다.

자신들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를 불법단체라고 부르다니. 자식 한 명이 가출을 했다고 부모가 가출한 자식과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현 정부가 소인배적 기질을 갖고 있다.”

-화제를 돌려 민주노총 가입 문제에 대해 묻겠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크다. 기왕 우리가 노동자라고 선포한 이상 하나된 노동자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준비하고 토론을 거쳐왔다. 그리고 이번에 전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70.3%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그것은 정부의 현 노조탄압 국면을 돌파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힘들어도 정체성을 갖고 공무원노조를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반영된 것 같다.

노동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현재 교수노조와 특수고용직노조 법외노조다. 하지만 그들도 파업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신고를 정부는 받아주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파업을 한다.

모든 노조는 처음엔 불법소리를 듣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교조도 처음엔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았나. 하지만 현 정부는 6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공무원노조를 접하고 있으니 사실 정부와 대화를 한다고 해도 걱정이다.”

◆ “정부와 대화를 한다고 해도 걱정”

-가입을 했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결의만 했다. 이제 승인절차만 남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구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승인만 남았다. 공무원노조 내 의결기관을 통해 시기와 방법 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쯤인가.

“4월 초다.”

-공무원노조법 무력화를 위해 공노총 등 다른 공무원조직과 긴밀하게 공동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공무원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업이라면 사안별로 연대할 용의가 있다.”

-강력과 규약에 어긋나는 사업이라면 공동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4년 총파업으로 인해 공무원노조는 2005년 한해 동안 징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는데.

◆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 대화물꼬 트는데 총력"

“총파업은 마지막 수단이다. 앞서 정치권과 협의하고 토론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대화의 물꼬가 열리도록 시도해보겠다.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부와의 협상도 견인해보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성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재계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 전문에 보면 우리(공무원노조)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결성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적 지위 향상이란 정치세력화를 말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규약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정해진 규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치성을 정부가 거부하는데 공무원도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듣고 싶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관도 공무원이고 시장과 군수도 공무원이다. 대학교수도 공무원인데 이들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정당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유독 하위직 공무원들만 안되는 것이냐. 업무적인 정치중립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상적인 정치자유는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큰 기대 안해”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한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기존의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달리 노동계쪽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열린 사람이라고 인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뀌고 있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이 장관의 발언을 듣고, 또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를 접하고 봤을 때 기존의 선입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아직 접하진 않았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

-3월1일부터 임기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을텐데,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제 등 각종 구조조정 정책과 공직사회를 상품화하는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조합원 생존권 사수에 임기를 걸고 싶다.”

-지난 1기 및 2기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두고 있나.

“공무원노조를 창립한 1기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는 시기였다. 2기는 정치적 중립선언으로 투쟁을 전개해왔다. 3기는 그 기조를 그대로 받아서 공무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아가는 시기라고 본다.”

-개인적인 질문이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나.

“힘들겠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없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더라.”

-공무원노조는 노동계의 막내를 벗어나 노동계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다. 신임 위원장으로 제3기 공무원노조에게 필요한 3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

“첫번째로 공무원 전체가 노동자라는 정체성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을 통해 그 기풍을 마련해주고 싶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노조를 통해 지금까지 역대정권에서 하지못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주체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우리는 비리를 저지르는 대상자였는데 이제는 중심이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성장하는데 공무원노조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