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치주권을 포기한 원주시를 규탄하며...

-개인의 인권침해, 노조 시설물 차단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8 정부는 3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암울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노동인식을 고백했다면, 현재 원주시는 2004년부터 2005년 7월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와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했던 과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마치 행정자치부 지침을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앞장서 탄압하는 선봉장의 역할에 나선 것은 원주시가 스스로 행정자치부의 하수인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는 말뿐인 허울도 우스운 일이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상최대의 과제인 냥 떠받들고 앞장서 나가는 원주시의 모습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원주시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주시장의 비이성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대하여 원주시지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주시장이 2차례에 걸쳐 약속한 사항을 저버리고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함으로써 원주시지부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끔 하였고, 아울러 원주시지부는 노동조합 탄압 중지 요구와 재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은 지난 3월 24일(금) 저녁(퇴근시간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내부통신망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2005년 7월 노동조합과 합의했던 사항을 또 다시 어겨 스스로 자신을 향해 원주시지부가 투쟁의 불을 당기도록 자초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식적으로 합의하고 이후 더욱 탄압을 노골화하는 원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이유로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조합비·기금 해지 강요와 지부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알리는 등 원주시의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과 탄압이 원주시지부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며 다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원주시지부는 지난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하나. 원주시지부와 합의한 사항을 번복한 원주시장은 사과하라.

하나. 원주시장은 노조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2006. 3. 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