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시민 장관의 연금법 망언 규탄 |
기자회견문>
-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파탄 책임을 국민과 공무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4월 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직사회가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적인 자세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맞춰 앞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이것은 마치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여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국민연금 개악도 무리 없이 추진하려는 고도의 술수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조세를 통해 국고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재원 전부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비정규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태여서 사회복지가 아니라 개인연금 보다 못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공무원연금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또한 국고지원 부족 등 수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은폐하고 오직 공무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에 90만 공무원이 분노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수많은 공무원연금 문제점 중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연금은 시혜성이 아니라 직장인이 퇴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고 봉급의 8.5%를 20년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 정부부담율은 일본이 최저 25.6%, 독일이 전액부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8.5%로 지난 45년 동안 정부의 퇴직급여 부담이 낮아 기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보수 인상율을 전체노동자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최소 인상하였으며 공무원 임금억제와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연금을 이용해 왔다.
넷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6조2천억 원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액 부담시켰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을 정부기금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면서 1982년부터 98년까지 약 6,41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90만 공무원에게 수 조원을 받아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도 공무원대표를 운영에 참가시키지 않고 행정자치부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이 90만 공무원이 2-30년 적립한 퇴직금과 노후보장금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치고 공무원의 희생 운운하는 것은 고도로 계산된 여론정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먼저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실패의 책임부터 지라고 말하고 싶다.
90만 공무원노동자는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 2000년 공무원연금 개악시에도 분명히 최소 3-40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또 공무원연금 개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더 이상 공무원연금이 여론의 도마위에 난도질당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기를 권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연금의 개악도 공무원연금의 개악도 분명히 반대하고, 이제는 공무원연금을 사수하려는 공무원노동자의 투쟁이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한,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민중의 투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공무원희생’운운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0만 공무원에 즉각 사죄하라!
- 정부는 6%에 불과한 사회복지예산을 OECD 수준인 24%까지 확대하라!
-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 부실운영에 책임져라!
2006. 4. 12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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