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행자부의 지침은 견해일 뿐........ |
<<행정자치부가 내리는 탄압지침이나 지시는 업무연락 및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니,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
▶ 주 요 요 지(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1. 권한쟁의 심판의 건은 법적 중요성을 지닌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써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
2. 다만, 본 건에 의한 권한쟁의는 다음과 같이 봐야한다.
1)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함.
2)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 및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를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임.
3)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명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4)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등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 또한 단지 파업의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음.
※ 즉, 행정자치부는 책임지지 못할 짓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협잡꾼에 불과함.
▶ 전문
2006년 3월의 선고사건
2005헌라1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2006-3-30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인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전공노 총파업관련 징계업무의 처리지침’ 및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를 불허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마련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하겠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방침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하여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한 위의 각 행위는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들의 ①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② 징계의결 요구권 ③ 연가결재권 ④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을 구하고 위 피청구인들의 각 행위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04. 11. 4.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 ② 2004. 11. 4.경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을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이를 통보한 것(이에 따라 같은 달. 9.에 울산광역시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같은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③ 2004. 11. 10. 청구인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중 “사태종료 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자연보호·체육행사·야유회 등 파업참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외부행사개최도 금지”라는 부분을 통지한 것, ④ 2004. 11. 4.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각 청구인들의 권한들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 및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를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이지,
청구인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명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등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 또한 단지 파업의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법적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권한들이 박탈되거나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권력적·규제적인 지방자치법상의 후속조치가 행사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력만을 지닐 뿐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은 모두 부적법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