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원노조원이 전공노에 하고싶은 말 |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노동조합이
아니다고 하지 않는다.실제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수준으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상식수준이겠지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르다.
일반법인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엄연히 집단행동금지 등을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어떤 법률에도 집단행동금지라는
규정이 없는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은 명확히
구분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법논리로
정당행위,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시 말해 무죄가 된다.
그럼에도 노조사무실폐쇄는 적법이다.
왜냐면 공무원노동조합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에 있어서는 설립신고전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조차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기타 노동기본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전공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무원
노동조합법은 악법이다. 그러나 위헌은 아니다. 법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차라리 나는 전공노에 권고하고 싶다.
무식하게 권력과 무딛히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고..
진정 공무원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법내로 안들어 가고 '투쟁'하려면 투쟁도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공노의 지난 시간동안의 정책들로 인해 국민여론도 전공노에 등을 돌렸다.
이른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다.
불법이라고 내세우는 명분에 맞설 전공노의 전략은 ,혹시, 쇠파이프나 각목?
구시대적 노동문화는 공무원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강경세력들이 접수한 전공노는 그 악순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여론 곁으로 가라.
참고로, 힌트 하나 줄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았다. 실수일지 모르지만 엄연히 유효한 법률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잘 방패삼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기 바란다.
- 전공노가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이라 생각하는 어떤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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