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논평) 공무원 연금법 |
논평>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올해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겠다고 한다.
올 해가 2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90만 공무원은 아직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퇴직공무원들은 기존대로 받고, 향후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 개악에 대한 몇 가지를 예측해 보면
첫 번째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
두 번째 현재 보수월액의 ８.５％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소득월액의 ４.５％로 낮춰 보험료 연금 수급액을 퇴직전 3년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인하,
세 번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
네 번째 연금 최초 수령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 정년 또한 연장하는 방안 이다.
줄어드는 연금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같은 퇴직연금제를 운용하겠다는 안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공무원연금 관련 KDI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한 공무원노조 홍보물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문을 전국에 발송하였고 오늘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에 대해 부정하고 검토중인 내용일 뿐이라 발뺌하고 있다.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개악안이 정말 ‘허위사실’ 이었으면 하는 순진한 바람도 있지만 행자부는 지난 2000년 공무원연금 당사자 납부율을 인상하였고 2004년에는 향 후 수 십 년간 개정이 필요 없을 것이라 전공무원에게 편지를 발송 했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연금 개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정말 순진한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벌써 수 십 번 얘기했지만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 백 번이 되더라도 정부와 언론에 공무원 연금의 본질을 알려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는 공무원의 목소리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수 십 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의 낮은 봉급과 물가 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봉급 인상율, 수해?재설?산불방지?방역?각종행사 등 잦은 동원, 상명하복의 무조건적 지시, 근로기준법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낮은 수당을 손쉽게 무마하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나마 ‘공무원연금’이라도 있으니 참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디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지 전혀 알 수 없었고, 2000년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인상한 정부는 약속한 법적 책임준비금조차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부실책임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만 전가하려는 지금의 개악안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가시화되면 수많은 '고참'공무원이 새로운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 퇴직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자발적 공무원 구조조정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것 또한 현실성 없는 공허한 사탕발림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 개시일을 65세로 미뤄놓는 것이지 정년연장이 아니다. 정년연장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전제조건으로 붙어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다.
또한 2007년 성과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정부가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것 하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후 밀실야합, 형식적인 공청회와 날치기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사자인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된다면 그 반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가 당연히 고민하고 해소해야 한다.
2006. 12. 6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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