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
[성명서]
신중대 안양시장, 유두석 장성군수는 부끄러운 항소대신
시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 불법선거 자행한 자치단체장은 재선거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민세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의 고발로 밝혀진 신중대 안양시장의 관권 부정선거 비리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안양시청의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공약과 인터뷰를 위한 자료를 작성토록 하는 등 안양시청을 자신의 선거캠프로 만들었고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 선거에 국민들이 이제는 식상해 할 지경이지만 신중대 안양시장은 정치적중립을 그리도 강조하는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벌금 500만원이 아니라 구속 수사하여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했다.
공무원과 행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자치단체의 대부분의 행사가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의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 주민의 복지향상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내 새우기 위한 것으로 새나가고 있고 주민행정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이 평일, 공휴일, 심지어 자치단체가 주관하지 않은 행사에 까지 동원되는 일이 허다하다.
신중대 안양시장과 유두석 장성군수는 자신의 부정선거 사실을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선거비용을 낭비하고 주민을 기만한 것을 인정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법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낭비, 주민들의정신적충격에 대한 보상, 이후 재선거 비용 등 어마어마한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 4명중 1명이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선거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관권선거, 자치단체장의 낭비성 행사, 인사권을 이용한 줄세우기 등을 없애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들러리가 아니라 진정 본연의 주민행정을 위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양심적 고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부정을 일삼고 비리가 많은 자치단체장일 수록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가는 길이 더디지만 그동안 독선적인 자치단체장 의해 왜곡되어 온 수많은 행정을 바로 잡아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굴하지 않고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07. 1. 2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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