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더이상 고집부리지말라 |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금일(4/19)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9월 승소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었다. 본 항소심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금일 재판에서 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김대휘)는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1심 판결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이번 판결은 도민의 알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판결이며,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제돈 인양 업무추진비를 마음껏 사용해 온 단체장들을 일정정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은 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불법(?)단체이므로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해 왔으나, 이 역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서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입증해 준 것이며, 이는 곧 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다.
이제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은 지체 없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로부터 시작한 본 사건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재판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개인이 책임질 것인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항소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길 바란다. 항소심에 불복해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시간을 끈다면, 당신들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단체장들이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부정이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단체장들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며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같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 별첨 : 진행 경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6누 24826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고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피고 : 강원도지사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6누 2483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고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피고 : 원주시장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6누 24840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고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피고 : 춘천시장
** 경과
2005.04.18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 공개 청구(강원도 및 18개 시군)
2005.05월중 강원도 및 18개 전 시군 정보공개 거부
2005.10.27 행정소송 시작(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2006.03.02 춘천지법에서 조정(열람 및 복사) 권고(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2006.03.09 조정권고 거부(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2006.09.14 1심 판결(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 원고승소 <공개 결정>
2006.10.10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고법에 항소
2006.12.26 1심 판결(강릉시장) => 원고승소 <공개 결정>
2007.01.15 강릉시장 고법에 항소
2007.04.19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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