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정비 인상 너도나도(너무한다) |
[경향신문] 2007년 10월 01일(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가 근로자들의 봄철 임금투쟁인 ‘춘투(春鬪)’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의정비 인상=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 2304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31.3% 인상하기로 했다.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특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현재의 월평균 82만원에서 334만원으로 무려 307.3%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 110만원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그대로 두고 월정수당만을 인상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 3716만1000원보다 14.4% 증액한 4252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고양시의회 역시 월 110만원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는 그냥 두고 월정수당을 199만6750원에서 24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올해 2720만원에서 내년 4236만원으로 55.7% 인상한 뒤 시작된 인상 움직임은 이제 대세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집행부가 제동을 걸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도미노’ 현상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부담” 강력 반발=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의 연봉 인상폭이 50~100%에 수준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처장은 “전국적으로 2922명에 이르는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1인당 1000만원씩만 인상해도 29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숙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는 “공무원 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은 매년 한 자릿수 이내인데 100% 이상 의정비 인상은 말도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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