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직사회 불법관권선거 결단고 용납하지 않겠다. |
공직사회 불법관권선거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인들의 반사회적인 행태들이 도를 넘어 극단에 치닫고 있다.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지방자치시대 1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자행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불법관권선거행위를 제보 받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을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승진에 목멘 공무원들을 인사상 줄 세우기 시키며 선거에 깊이 개입시킨 정치단체장은 더 이상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공무원노동자의 직분을 망각하는 행동 또한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망국의 지름길인 불법선거, 사라진 줄 알았던 관권선거의 전모를 파헤쳐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우리의 사법은 권력과 자본의 비호에만 혈안이 된 일부 몰지각한 법관들에 의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였고 형평성을 잃은 재판진행에 제기되는 비판을 준엄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용납될 수 없는 불법관권선거 선거사범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종결하여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던 대법원의 의지와 원칙이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법부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사법부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불법관권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을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몰아낸 것은 변질되어 가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독선, 아집,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과 시민을 농락했던 정치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며, 민중에 의한 올바른 지방자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쾌거였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함께 더 엄중하고 세밀한 정치권력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책무인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나아가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강화하여 모든 민중에게 평등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07. 10.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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