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행자부의 노조탄압 골로자 포상계획 규탄한다 |
행자부의 ‘노조탄압 공로자’ 포상계획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사찰 위한 지자체경찰 공조가 ‘건전한 노사관계’인가
1.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선 경찰 280명과 지자체 공무원 120명 등 총 400명에게 연말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행자부가 그간 공무원노조 사찰 등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에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지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07 건전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 계획>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2. 행자부는 이 계획서를 통해 포상대상 선발기준으로 “공무원단체의 각종 집회 등 불법행위 대응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경찰관서 공무원”을 적시하고 있다. 또 경찰 포상대상자의 주요 업무를 “정보 수사 경비 채증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그간 지자체와 경찰이 공무원노조 사찰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왔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이같은 행위가 행자부의 지시 아래 진행됐다는 뜻이다.
3. 특히 행자부는 포상의 이유로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한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로 협소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행자부가 진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부터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사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찰을 잘 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식을 벗어난 포상 남발과 ‘묻지마식 예산집행’이 건전한 노사문화라는 허울을 쓴 채 벌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자부가 얼토당토않은 포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첨]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07 건전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계획>
2007. 12.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