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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917
글쓴날 : 2008-05-02 08:59:38
글쓴이 : 철원지부 조회 : 886
제목: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한다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를 최대 10% 감축하라고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말이 좋아 권고지 사실상 강압적 지시나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5%를 기본절감으로 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절감 인건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총액인건비를 10%까지 절감할 경우 절감 인건비의 50%를 인센티브로 준다고도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3일 각 부처로 하달한 ‘정부조직 관리지침’과 함께 올해 초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번 감축안은 ‘대국제-민영화-상시적 인원감축’으로 압축되는데 이 모두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 실종’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를 민간에 팔아먹고, 공무원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라‘는 지침인 셈이다.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OECD 자료에 의하면 가입한 국가들중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53.6명으로 일본 28.9명, 영국 15.3명, 미국 13.3명, 덴마크 7.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덮어 놓고 자르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은 ‘실용(實用)정부’ 하려다 되레 쓸모 없어진 ‘실용(失用)정부’로 결론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힘 있고 돈 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직사회마저도 이같은 잣대로 재단해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제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공직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퇴출 칼바람’ 특히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연내 1만명 감축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118년전 오늘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투쟁했던 것처럼 총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08. 5.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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