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반인륜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반인륜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는 공무원노조 파업관련 징계 대상자로 올라온 705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운운하며 줏대도 없이 행자부의 시녀노릇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상초유의 전원 중징계를 시행하였다.
금번 중징계를 받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오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손발이 되어 온 공무원들로서 공직사회 개혁에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했던 직원들로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중징계이다.
인간적인 정서마저 상실한 도지사를 믿고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 온 1만여 강원도내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도지사, 시장군수의 1회용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에는 자기 손발을 자르면서 더 큰 나래를 펴겠다고 하는 강원도지사와 행자부의 인사시 눈 밖에 나지 않으려 눈치에만 급급하게 움직이는 행정부지사와 부족국가시대 족장세력에 지나지 않는 일부 시장ㆍ군수들이 한몫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펼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행자부가 정해준 일정과 지시에 의한 획일적 징계를 강행 한 것은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련된 중요한 인사권을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고 또한 충분히 검토된 내용 없이 징계를 수행한 강원도지사는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런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시군 공무원노조 등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강원도지사 규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 정부는 비이성적인 공무원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강원도지사는 705명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지방자치제를 몰살시킨 행정부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2004. 12. 14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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