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공노 파업 관련 '징계 공무원 소청' |
전공노 파업 관련 '징계 공무원 소청'
지난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중징계 사태와 관련 대규모 소청 요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파면과 해임은 물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상당수 공무원이 소청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청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소청결과 징계수위가 낮아질 확률이 높고 소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이 대규모 소청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일반 사안과 달리 정부차원에서 강력 추진한 만큼 소청결과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있어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남지역본부는 징계를 받은 107명 모두 소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충재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16일 “징계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원 소청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당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또 “파업과 관련해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청을 통해 징계수위 완화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은 전남지역본부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달말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청신청이 집중화 될 전망이다. 소청결과는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90일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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