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뉴스 |
10월부터 공무원 상용 이메일 사용 전면 금지
오는 10월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네이버, 다음 등 상용 이메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공직자 통합 이메일(korea.kr)을 통해서만 편지, 자료 등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서버 사용과 ID 발급 등에 대한 협의조차 끝내지 못해 시행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해킹 방지 등을 이유로 전국 공무원들에게 검열이 가능한 통합망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촛불 집회로 정부와 거리가 멀어진 포털사이트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와 논란이 크다.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주도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고 상용 이메일 사용 개선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모든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메일은 공직자 통합 이메일로 일원화돼 ID@korea.kr로 이메일을 바꿔 사용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상용 이메일을 통해 자료 등을 주고받으면서 해킹으로 인한 PC자료 위·변조, 자료 유출, 바이러스 감염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공공기관 해킹 피해의 56%가 이메일을 통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 때문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공직자 통합 이메일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사이버안전센터 등과 서버 사용, ID 등록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직원들의 이메일을 새로 등록하고 9월 한 달 동안 공직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대구시 정보통신과 안원우 담당은 "대부분의 직원이 대구시 웹메일인 daegumail.net에 I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공직자 통합 이메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상용 이메일을 바꾸고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대구시청 한 직원은 "사무실에 상용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공용 PC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 대학이나 기업 등과 자료를 주고받으려면 집이나 PC방을 오가는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보안 때문이라지만 갑작스레 포털사이트 이용을 전면 차단하면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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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퇴 급증… 예산 벌써 ‘바닥’
공직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상당수 기관에서 명퇴수당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명퇴수당을 제때 받을 수 없어 명퇴를 신청해도 퇴직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퇴자는 모두 3109명이다. 연도별로 상반기 명퇴자는 2005년 393명,2006년 847명, 지난해 2353명 등으로 4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7명, 경북 378명, 경기 365명, 경남 319명 등의 순이다.
또 올 하반기 명퇴신청자는 3869명으로, 올 상반기에 비해 2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33명, 경기 497명, 경북 346명, 전남 335명, 경남 315명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전체 35만여명의 교원 가운데 2%인 6978명이 올 한 해 동안 스스로 공직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셈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책정해 놓은 명퇴수당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신청자 포함)자 1390명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려면 11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책정한 명퇴수당 예산은 395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자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명퇴를 신청해도 모두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예산 항목에서 명퇴수당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데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작업도 지난 6∼7월 완료돼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도 어렵다. 또 정기 명퇴의 경우 명퇴 이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후불 규정’도 없다.
현재 명퇴수당 예산보다 명퇴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강원·경기·경남·충남·전남·전북·제주 등 적어도 12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에만 서울시 200명 등 16개 시·도에서 모두 1209명이 명퇴, 지난해 전체 명퇴자 1384명의 90% 수준에 육박했다. 때문에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울산·강원·경남·충북 등은 이미 명퇴자 수가 지급 가능한 명퇴수당 예산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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