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논평]허성관장관 지명수배 패러디에 대하여 법적대응 방침에 씁쓸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 |
[논평]허성관장관 지명수배 패러디에 대하여 법적대응 방침에 씁쓸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 말살의 최고책임자인 행자부장관의 만행을 규탄하는 홍보패러디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행자부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소(失笑)를 금할 길 없으며 아울러 연민의 정을 느낀다.
대체 패러디물이란 무엇인가?
패러디는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며, 표현의 자유로 현대에 있어서 은유적 시사로 논점을 부각시키는 미디어 홍보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대선과 총선시 패러디물이 봇물을 이뤄 국민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패러디물이 떠돌아 다니는 것은 네티즌들의 의사표현 ‘통로’로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의 한 형태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특성상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인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제작 배포한 ‘허성관장관 지명수배 패러디’는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정당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헌법에서도 보장된 언론.출판.결사의 자유(21조 1항)에 입각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성과 옹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패러디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사회적으로 일상화 됐고, 국가적으로 찬반의 논쟁이 있는 정책의 경우 종종 연일 대통령과 정치인을 바보로 풍자하는 내용이 방영돼 다양한 사회가치를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고 있다.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운운하기 전에 정책입안의 최고 위치에 있는 자들은 탄압에 앞서 오히려 선진문화정착을 위해 패러디물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좋은나라 닷컴’에 올랐던 노대통령의 패러디는 ‘수갑찬 유영철의 사진에 노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뒤 ’희대의 민생파탄범 전격인터뷰‘ 패러디와 공무원노조 총파업전 KBS가 방영한 ’헤딩라인뉴스‘에 비교할 때 ’허성관장관에 대한 패러디‘는 매우 신사적인 것으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만약에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의 선봉에 섰던 허장관의 만행을 풍자한 패러디물에 대해 법적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법적용’,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12.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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