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회의원 면담사업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면담사업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면담사업 보고 1]- 배일도, 김형주, 김영주, 제종길의원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현재의 험난한 투쟁은 조직과 조합원에 커다란 성과와 결실을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방위 투쟁의 일부로 의원입법발의시와 총파업투쟁을 전후로 하여 국회의원 면담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면담사업은 공무원노동자의 인간적 존엄과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정치인의 이해와 각성을 촉구하는 정치사업으로,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다는 힘찬 결의로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까지 취합된 면담사업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니, 각 본부와 지부에서도 지역구의원 등에 대한 추가 면담을 반드시 진행,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노동자의 입장에서 공무원노조와 보조를 같이하며, 입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단병호의원실의 경우 별도 보고를 생략합니다.
1. 배일도의원
□ 일시 : 2004. 11. 20
□ 장소 : ○○○
□ 참석자 :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 내용 :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의 특별법안 무력화 요구
□ 답변 : 단병호 의원안과 자신의 안을 국회내에서 공론화 하고 단의원 안과 정부안의 타협안으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김형주의원
□ 일시 : 2004. 11. 21
□ 장소 : ○○○
□ 참석자 :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 내용 : 정부안의 부당성 지적, 열린우리당에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
□ 답변 : 기본적으로 총파업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당내 인식이 나빠진게 사실이나 열린우리당 내 환노위 소속 소장파들과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확산해 가는 작업을 벌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3. 김영주의원
□ 일시 : 2004. 11. 23
□ 장소 : ○○○
□ 참석자 :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 내용 : 정부안의 부당성 지적, 열린우리당에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 김의원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
□ 답변 : 김형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총파업투쟁으로 정치지형이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원내 토론시 충분히 공무원노조 입장을 상식선에서 제기할 것이다.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다.
4. 제종길의원
□ 일시 : 2004. 11. 24
□ 장소 : ○○○
□ 참석자 : 정용해 대변인, 안산지부장
□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 정부특별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미 시기를 상실한 것 같다.
○ 청와대 및 정부가 다양한 정치적 고려속에서 진행하는 상황이라 개인 의원으로서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
○ 열린우리당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제5 정조위원장(이목희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 방도가 될 수 있다.
○ 공무원노조와 정부간의 대화를 위해 법안을 연기, 보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기 힘들지만 노력해보겠다.
□ 총파업에 대한 정부대응 관련
○ 공무원의 파면, 해임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다. 그래서 이부영의장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에서 관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5. 조정식의원
□ 일시 : 2004. 11. 25
□ 장소 : 의원회관 640호
□ 참석자 : 강순태 국장
□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 정부입법과정에서 노동부에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 단체행동권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공무원노조의 요구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하겠다.
○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원론수준 이상의 입장 표명을 회피(보류 제안 역시 동일)
□ 총파업에 대한 정부대응 관련
○ 징계자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대응하겠다.
6. 공성진의원
□ 일시 : 2004. 11. 27
□ 장소 : ○○○
□ 참석자 : 정용해 대변인
□ 내용 : 정부안의 부당성 지적, 한나라당 환경위소속 법안심사소위원(면담 당시- 이후 이덕모의원으로 변경)으로서 법안심사시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
□ 답변 : 한나라당내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최소한 보류는 되도록 하겠음
7. 이덕모의원
□ 일시 : 2004. 12. 1
□ 장소 : 이덕모 의원실
□ 참석자 : 영천지부장
□ 내용 : 정부안의 부당성 지적, 환노위 전체회의시 발언의 부적절성과 공무원노조 활동설명
□ 답변 : 법안심사소위원으로 변경되었음, 앞으로는 공무원노조와 방향이 다른 경우는 발언하지 않겠음
8. 정두언의원
□ 일시 : 2004. 12. 16
□ 장소 : 국회 법사위 회의실 옆 휴게실
□ 참석자 : 서형택 실장, 서대문지부장
□ 내용 : 최소한 같은 당 배일도의원안을 지지하여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함께해 줄 것과 열린우리당의 임시국회 내 일방적 법안처리 저지에 공동 보조를 취해줄 것 요구
□ 답변 : 일반법에 의한 보장(배일도 안)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동조합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없다. 다만,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판단은 있다. 따라서 2005년 2월 정도에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있을 것 아닌가? 면담을 계속하면 공무원노조의 설명에 경도되어 혼란스럽다. 다른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9. 이목희의원(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일시 : 2004. 12. 17
□ 장소 : 이목희 의원실
□ 참석자 : 강웅제 정책국장, 금천지부장, 관악지부장, 구로정책국장, 선관위지부장
□ 내용 : 정부안의 부당성 지적, 연내입법 보류요구, 일반법에 의한 입법요구
□ 답변 :
○ 일반법에 의한 노동조합 인정은 전교조와의 형평성으로 인해 절대 불가하다.
○ 전교조가 현행 특별법의 폐단으로 인해 일반법에 의한 노조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전교조와 논의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 연내 입법을 보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으로 뼈를 깍는 자기 반성과 노력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순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려 내어 국민 지지가 50% 이상이 되면 그때 다시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나,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다.
10. 이경재의원(환경노동위원장)
□ 일시 : 2004. 12. 20
□ 장소 :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장실
□ 참석자 : 정책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인천 서구지부 부지부장, 강화지부 김영숙 동지
□ 내용 :
○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 신중한 법안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유보, 보류할 것 요청
○ 징계의 부당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제기
□ 답변 :
○ 정기국회에서도 배일도의원안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되다는 입장이었다.
○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강행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공무원노조법안은 서두르려고 하는 것 같다.
○ 공무원노조가 여론을 얻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한 것 같고, 내용은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특별법)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법안이 충분하게 검토하여 다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노조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입법과정에서 (특별법안의)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 징계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 나름의 판단이 있겠지만, 개인의 경험(동아일보 해직기자 시절)을 반추해보았을 때 노동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잔인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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