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안’통과결정을 묵과하지 않겠다. |
[성명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안’통과결정을 묵과하지 않겠다.
- 아 분하다! 기어코 정치모리배들이 공무원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다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에서는 24일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심의결과 재석인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독재정권의 말기적 증상과 다름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짓지 아니 할 수 없다.
2004년 12월 24일 환노위의 결정은 14만 공무원노동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였으며, 이 날 반노동 반인권적인 악법 통과 시 중심에 섰던 의원들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한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당사자들도 반드시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이 정권의 탄압과 국회 환노위의 결정은 국민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횡포이며, 군사독재 이상의 폭압으로서 90만 노동자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년간 ‘공무원특별법안 반대, 노동3권보장’을 요구하며 구속, 수배,파면, 해임 등 강경탄압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특별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위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역사 발전단계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하였는 바, 공무원노조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12월 24일 진행된 환노위 회의결과를 보면 실로 가관이다. 열우당 거수기들을 제쳐놓고, 특히 이덕모의원(한나라당)은 선거사범으로 항고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곧 의원직을 잃을 부도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우당 의원의 앞잡이가 되어, “공무원노조의 엄청난 파괴력을 볼 때,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은 과한 게 아니다.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마치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 부과 발언을 하면서,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자가 과연 국민의 대변자인지 정치모리배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특별법안에 대한 환노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부의 공무원 특별법안 반대’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특별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 하려는 저항을 계속해서 탄압과 악법으로 압살하려 한다면, 전체 민중진영과 연대하여 공무원노조의 조직력을 총동원, 마지막 한 사람이 남는 그날까지 죽음을 불사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2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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