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4년 마지막 안건 공무원노조법, 결국 가결 |
2004년 마지막 안건 공무원노조법, 결국 가결
공무원노조, “논의없는 법안 상정, 일방적인 의결이다”
심형준/류증희 기자 메일보내기
2005년 1월 1일 0시를 앞둔 11시 57분,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5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명, 반대 48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공무원노조 법안은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가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법안은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군인, 경찰, 소방, 외교 관 등 특정직과 인사 및 보수 당당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공무원노조법’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반대토론을,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찬성토론을 벌였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법안에 대해 “형식만 노조이고 직장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비판하며, “노조 가입범위, 쟁의행위, 교섭대상까지 규제하고 있어 제약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원은 “정부 법안은 공무원의 쟁의행의를 전면금지할 뿐더러, 일상적 노조활동과 제3자 교섭 위임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일도 의원은 “어느 나라에도 가입기준에 직무와 직급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노조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반대주장을 했지만,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 노동3권을 모두 줘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제종길 의원은 “미국, 독일 등에서도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권리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상정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공무원노조 강순태 언론국장은 “공무원노조와 논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국회는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노조가 정부법안에 맞춰 노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법도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30만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천여명에 달하는 해직자들의 복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부 자정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연대 모임’ 등을 구성하는 등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노조법을 가결한 193명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특별 감시를 펼칠 예정이다.
2004/12/31 [11:44] ⓒprome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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